연세스카이치과

“군경 외 정부기관도 국회 해제 의결 이후 ‘불법계엄 유지’ 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7 17:18

본문

“준비된 실행계획 있었단 방증”총 3600여명 계엄 협조 확인고위 공직 신분 연루자 가려낸10개 기관, 징계 등 조치 예정
‘대장 진급’ 지작사령관 포함국방부 수사의뢰한 114명은박정훈 지휘 아래 추가 조사
12·3 불법계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는 12일 2024년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계엄을 유지하려는 조치가 군·경찰뿐 아니라 다른 정부 기관에서도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공직자가 연루된 국방부는 군 관계자 114명을 수사 의뢰하고, 48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국방부는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계엄 당시 1군단장이던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헌법존중 총괄 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2·3 불법계엄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돼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국회 계엄 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이는 누군가에 의해 사전 기획된 계엄 실행계획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헌법존중 총괄 TF에 따르면 총 3600여명(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차단·통제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협조했다. 법무부는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쯤 출근해 대기하라는 지시, 교정행정 담당 부서에 구금시설 여유 능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해양경찰청에서는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계엄사령부에 인력 지원, 유치장 개방 등을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과잉 협조 사례가 있었다.
총리실 등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들은 권한을 넘어 모든 행정기관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국가안보실은 계엄 직후 수차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지시했다. 소방공무원들이 언론사 단전·단수 작업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가 소방청 내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전달됐다.
헌법존중 TF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24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됐다. 지난 1월16일 조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기관은 군, 경찰,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기관이다. TF는 이번 조사가 군은 중령급, 경찰은 총경급 이상 등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 공직자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방부 감사관실과 헌법존중 TF에서 군 관계자 860여명을 조사한 결과, 불법계엄에 연루된 11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48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75명에게는 경고·주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박정훈 해병 준장(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이 이끄는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 수사 의뢰된 대상자들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주성운 지작사령관을 직무 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주 사령관은 계엄 당시 1군단장을 지낸 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사에서 대장으로 진급해 지작사령관에 취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계엄 당시 주 사령관이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연락했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단장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받고, 계엄 선포 전 미리 휴가를 내서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한편 경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도 12·3 불법계엄에 협조한 총경급 이상 경찰관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6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12일 국회에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졸속심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합 지역 시도지사들과의 긴급 간담회도 재차 요청했다. 정부·여당 주도의 통합 법안 심사 속도전에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 시도지사의 반발을 지속되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는 우려했던 대로 졸속으로 이뤄져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법안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로 정부 지시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법안의 심사과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남 지역 국회의원인 강승규 의원이 위원회를 옮기며까지 충남의 의견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치 논리에 의해 묵상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법안으로는 결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졸속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며 “국회 행안위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하고, 대통령께서는 시도지사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갈등이 아닌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당도 여당 주도 통합 법안 심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법안 처리에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무책임 하다”며 “이 정도라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지역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적어도 사보임 요청이라도 해서 소위에 들어가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데 정말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하루 이틀에 뚝딱 처리하고, 지역 국회원들은 다 빠져 있는게 말이 되느냐”며 “지방선거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엉터리 법안을 처리할 바에는 차라리 더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재정 자율권과 사무 권한 이양 등 핵심 분야에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박완서는 여성신문에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1989)를 연재할 당시 인터뷰에서 가정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여성들의 부당한 사정을 접한 것이 작품 구상의 계기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가족법 개정의 핵심인 호주제는 2005년 폐지됐으나 소설은 그 전에 광범위한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진 1989년 전후의 사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는 1989년 개정된 가족법 중 친권과 관련된 조항을 주인공 차문경과 김혁주의 법적 소송의 틀을 빌려 담고 있는 법(law) 서사다. 가족법 개정 운동이 한창이었던 당시 소설에 대한 대중의 호응은 상당했다. 1990년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몇 년 뒤 아침드라마로 제작돼 인기를 끌기도 했다.
여기 한 여자가 있다. 그는 이혼 후 대학 동창을 만나 사랑을 나누고 임신을 하지만, 남자는 그 사실을 알고도 초혼에 경제력이 좋은 다른 여자와 재혼한다. 홀로 아이를 낳고, 남자가 자신의 아이로 인정해줄 것을 꿈꾼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버지임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선명한 빨간색 날인이 찍힌 문서였다. 소설의 전반부는 차문경이 직장인 학교를 자의 타의로 그만두고 출산 후 겪는 경제적 어려움, 미혼모라는 사회적 낙인, 문란하고 부도덕한 여성이라는 비난 섞인 시선, 그리고 아들 문혁을 홀로 키우면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서사는 가부장적 규범을 거부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과 처벌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설의 후반부는 새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지 못한 김혁주가 다시 문경의 삶에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를 우선시했던 당시 가족법의 힘을 빌려 아들 문혁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는 ‘자(子) 인도 청구권 소송’을 걸고 문경은 이에 맞설 법 논리를 찾기 위해 분투한다. 이제 소설은 순진하고 고지식한 한 여성의 수난 서사에서 공적이고 법적인 대결의 서사로 전환된다. 소설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법적으로 지지하는 가족법이라는 법률 시스템에 맞서는 소설로 쓴 고소장이 된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제도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아버지의 법’은 강력한 규율 권력으로 작동한다. “문혁이를 김혁주의 아들로 입적시키는 일”은 “부계혈통 사회에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게 원칙”이라는 사회의 법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것으로, 싱글맘으로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차문경조차 부계 중심의 정상 가족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못한다. 하지만 아들을 호적에 올리면서 자신을 ‘생모’로 기재해달라는 그의 요구는 순조롭게 성취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법은 김혁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절정에 달한다. 한국사회에서 가족법은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 게다가 아이와 살아가기 위해 고단한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에게 가족법이나 친족법은 생경하기 그지없다. 경제력과 법이 보장해 주는 부권을 다 가진 김혁주는 자신의 특권을 물려 줄 아들을 차지하기 위해 돈과 법질서를 이용한다. 법적 아내인 애숙 역시 악성 종양으로 자궁을 떼 낸 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자 문혁을 빼앗아 오기 위해 ‘비정한 소유욕’을 보인다. ‘아들(손자) 빼앗아 오기’라는 공동의 관심사를 달성하기 위해 혁주의 가족은 물샐틈없이 똘똘 뭉쳐서, 문경을 공동의 적으로 설정하고 “마음대로 짓밟고 이용할 수 있는 여자”로 취급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스위트홈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축한 혁주의 가정에 단 한 가지 빠진 것이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부르주아 가족은 재산과 혈통을 이을 적자인 아들이 필요하기에 법의 권위를 빌려 이 결핍을 채우려 하는 것이다. 작가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결합을 가족이라는 장에서 상연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번 사회에서, 그리고 혁주의 가족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당했던 문경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문경이 현행법에서 주목한 것은 ‘자(子)의 복리’와 관련된 조항이다. “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친권자의 인도청구권은 언제나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자의 복리를 위한 것인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자의 부모가 이혼하고 모가 자를 양육하고 있을 때, 부가 친권자로서 모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의 복리를 특히 고려해야 한다”라는 대목을 발견한 문경은 이 법 조항을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내려진 ‘성한 동아줄’이라고 말한다. ‘자의 복리’에 대해 부(혁주)와 모(문경)는 다르게 해석한다. 문경은 자신에게 호의적인 조정위원을 향해 혁주의 가족은 아이를 완벽한 중산층 가족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도구이자 계획의 일부로 여기지만, 자신은 아이에 대한 사랑과 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때문에 과거 혁주가 보냈던 편지를 재판에 제출하고, 이 증거로 고소 취하를 이끌어낸다. 문경은 법의 이름으로 가부장적 권력에 당한 수치와 모욕감을 되돌려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아버지의 법’을 대체할 새로운 질서를 꿈꾼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마땅히 여자를 이용하고 짓밟고 능멸해도 된다는 그 친부의 권리로부터 자유로운 신종 남자로 키우는 것”이 문경의 꿈이다. 아버지의 법과 질서로부터 자유로운 이 ‘신종 남자’라는 꿈은 작가의 여성주의적 비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작품 말미에서 가족법에 대한 설명과 법정 재판 장면은 소설에 녹아들지 못한 채 생경하게 정보만 노출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여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은 가족법에서 ‘자의 복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라는, 그나마 여성에게 유리한 ‘성한 동아줄’을 눈 밟게 찾아내 보여주려 한 작가의 의도를 무시할 수는 없다. 작가는 법과 제도의 빈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길을 제시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호주제 폐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의 법이 아닌, “옳고 그름에 대한 어린이처럼 때 묻지 않은 분별력과 정의로움에 대한 정열, 생명에 대한 경외”를 간직한 여성의 윤리, 즉 인간의 자연법이 승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도 박완서 특유의 직설적인 언어 전략이 빛을 발한다. 분노, 능욕, 치욕과 같은 기세등등한 날것의 어휘들은 문경이 혁주 가족에게서, 그리고 여성에게 유난히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는 사회제도로부터 배척을 받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선정적인 어휘는 성적·윤리적으로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 했던 그의 자존감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훼손당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자존감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중산층 가족주의의 속물성과 자의식적이고 도덕적인 원칙을 고수하는 여성 인물의 대립 구도는 교양이나 지성, 인간다움을 갖춘 근대적 개인의 윤리 의식이 한국사회에서는 ‘결핍된’, 그러나 ‘지향하고 도달해야 할’ 삶의 요소임을 일깨워 준다.
다소 거칠고 직설적인 이 소설의 문제의식은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여성 현실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박완서는 이미 <서 있는 여자>, <살아있는 날의 시작>에서 여성이 가정과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가부장적 전횡을 대단히 집요하고 생생하게 재현했다. 우리 사회에 굳게 똬리를 틀고 있는 가부장적 질서와 이데올로기의 견고함을 무자비하게 드러낸 작가의 글쓰기는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에서 고발과 즉자적 분노를 넘어 해결과 전망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결혼제도의 변화로 한부모 가족이 늘어나고,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만 낳아도 흠이 안 될 만큼 현실은 변화했다. 하지만 가부장적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 당당하고 주체적인 여성을 꿈꾸었던 1980년대, 1990년대의 여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과연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맞서야 하는 고단한 전투적인 삶을 내려놓고 살고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소설이 제기했던 강렬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 김양선 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교수

이전글기후소송단 “탄소중립법 개정 공론화 기간 짧아, 졸속 우려” 26.02.17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2.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