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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 기후소송단이 국회가 추진 중인 공론화 절차를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기후소송단과 대리인단은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는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해 졸속이 우려된다”며 “의제숙의단 구성 방식도 산업계가 과대대표돼 미래세대를 비롯한 기후위기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을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만 정하고, 2031~2049년의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부족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아시아 국가 최초의 법원 결정이었다.
당시 헌재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기후대책을 포함한 법 개정을 오는 28일까지 하라고 했다. 국회 기후특위는 개정 시한을 3주 앞둔 지난 3일에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창훈 전 한국환경연구원(KEI) 원장을 위원장으로 위원 10명이 위촉됐다. 공론화위는 40인 내외의 의제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제안한 뒤 시민대표단 300여명을 뽑아 4월까지 본토의를 진행하고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후소송단은 법 개정 시한이 임박한 상태에서 시작한 공론화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은 “국회가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어설픈 선택지를 놓고 시민을 거수기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세대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후소송단에 참여한 한제아양은 회견에서 “지금의 결정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까지 바꾼다”며 “아직 남아 있는 기회를 살리려면 미래세대의 참여가 필요하다. 어른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북 문경시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42분 경북 문경시 농암면 지동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경북도와 산림 당국은 진화용 헬기 10대와 진화차량 37대, 인력 11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경시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내고 입산 통제에 나섰다.
이날 오후 2시 40분 기준 진화율은 약 80% 수준이다.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이 끝나면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설 전날인 16일 자신의 부모를 폭행하고 거주지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남성이 체포됐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존속상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 씨(20대)를 현행범 체포해 응급입원 조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양평군 거주지에서 60대 부모를 폭행해 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복도를 배회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명령했으니, A 씨가 따르지 않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다. A 씨는 흉기를 휘두르거나 주민을 위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진술이 힘들다”며 “가족 동의하게 응급입원 조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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