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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특허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과 전 삼성전자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영업비밀 누설 등)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4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그는 보석이 유지돼 수감은 면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약 9년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특허 분야를 총괄했다. 2019년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소송을 냈다. 검찰은 그가 삼성전자 직원을 통해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활용했다고 보고 2024년 6월 구속 기소했다. 미국 법원도 2024년 5월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며 테키야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테키야 관련 보고 내용은 삼성전자 IP센터의 기술분석팀, 라이선싱팀, 법무팀 등 여러 직원들을 통해 수개월간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내용”이라며 “이런 내용을 (소송의) 상대방이 취득할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전 삼성전자 임직원 4명은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 징역 2년,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을 하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누설하고 12만달러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임종언(고양시청)과 황대헌(강원도청)이 쇼트트랙 남자 500ｍ 예선에서 탈락했다.
임종언은 16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m 예선 8조에서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앞서 황대헌도 예선 4조에서 3위를 기록, 나란히 준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3위에서 막판 추월을 노렸지만 뒤집기가 쉽지 않았다.
쇼트트랙 일정이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황대헌은 남자 1500ｍ에서 은메달을, 임종언은 남자 1000ｍ에서 동메달을 획득했고, 이번 500m에서도 메달권 진입을 노렸다.
한편 헝가리로 귀화한 문원준은 3조로 출전해 조 2위로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총리님께서는 정치의 ‘기술’보다 정치의 ‘자세’를 먼저 가르쳐주신 분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해찬 전 총리님을 떠나보내고 먹먹한 가슴으로 총리님의 회고록을 다시 펼쳤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쳐 치열하게 싸워오신 삶이 책 곳곳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며 “수많은 시련과 공격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도록 굳게 잡아주시던 총리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선명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옆에 계셔주셨기에 버틸 수 있었고, 함께였기에 덜 외로웠다”며 “책 속에서나 만날 법한 큰 어른 이해찬 총리님과 한 시대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삶의 크나큰 행운이자 영광”이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되새기고 싶은 모든 분께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며 “우리 정치가 지켜야 할 가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까지 명확히 제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5일 베트남 출장 중 별세했다. 이 전 총리에 대한 추모 열기가 서점가로도 이어지면서 고인의 회고록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충북 청주 무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며 황태포와 곶감, 밤 등 제수용품을 구입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백반집에 들러 오찬을 했다.
충주로 이동한 이 대통령 부부는 충주 시내에 있는 ‘그냥드림’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그냥드림 사업은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소득·재산 증빙 등 조건 없이 먹을거리와 생활필수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 시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굶지 말자는 것이다. 훔쳐서 감옥 가지 말자는 취지”라며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이곳을 들르는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어 충북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장애인 일자리 작업장을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주간 이용시설 프로그램인 음악치료에 참여해 10여명의 참석자들과 ‘산골 소녀의 사랑 이야기’를 합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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