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상’ 산청 산불 진화책임 공무원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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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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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영남 산불 당시 산청에서 발생한 진화대원 9명 사상(4명 사망·5명 부상) 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자인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산불 진화 문제로 담당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건 처음이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3명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경남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본부장 경남도지사) 소속이었던 이들이 강풍으로 인한 산불 확산 위험이 예견된 상황임에도 진화 대원들에게 아무런 안전 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현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22일 오후 1시30분쯤 발생했다. 전날 투입된 인력과 교대해 산 중턱으로 접근하던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8명과 공무원 1명 등 9명은 급격히 번진 불길에 고립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참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 진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투입 인력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남도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산불 전담부서 신설 및 방염 장비 규정 강화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산림청은 불가항력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 공무원 1만234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담당 공무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인력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훈클럽정신영기금(이사장 이강덕)은 2026년도 상반기 언론인 저술·번역 출판 지원 대상자로 김윤숙 경향신문 인물팀장(국가는 없었고 딸만 남았다-부모돌봄휴직이 없는 나라에서, 치매 엄마와의 3650일) 등 16명을 12일 선정했다.
다음은 지원 대상자. 강구열(세계일보 외교안보부장) 곽수근(조선일보 테크부 차장) 오광진(조선비즈 이코노미조선 편집장) 권근영(중앙일보 문화부 기자) 황보연(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윤원섭(매일경제신문 글로벌경제부장) 한성윤(KBS 스포츠취재부 선임기자) 조재영(MBC 뉴스룸 차장) 최명수(뉴시스 부국장 겸 국제부장) 김동현(연합뉴스 워싱턴특파원) 설태주(울산MBC 보도제작부 기자) 김진현(전 동아일보 논설주간·전 문화일보 회장) 박석흥(전 문화일보 국장) 봉두완(전 TBC 앵커맨) 이춘구(전 KBS 모스크바지국장)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가 장바구니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고수온과 폭염 등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줄면서 먹거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WWF(세계자연기금)와 이마트가 공동으로 발간한 ‘지속가능한 수산물 먹거리 보고서’를 보면, 최근 한반도 주변 해역의 수온은 전·평년 대비 2~4도가량 상승했다. 수온 변화로 물고기들이 기존 어장을 떠나 흩어지고 폐사하는 사례가 늘면서 수산물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다.
2024년 어업생산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어업생산량은 전년 대비 2.2%, 지난 5년(2019년~2023년) 평균과 비교해 3.5% 줄었다.
식탁에 많이 오르는 품종에서 생산량 감소가 두드러진다. 2024년 고등어 생산량은 전년 대비 17.4% 감소해 13만4000t에 그쳤다. 최근 3년 평균 생산량(15만~16만t)을 밑도는 수준이이다. 같은 시기 갈치와 오징어 생산량은 각각 26.6%, 42.0% 줄었다. 특히 오징어 생산량은 2021년 6만t에서 2022년 3만6000t으로 급감한 뒤 2024년 1만3000t으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원인은 해수온 상승에 있다. 오징어의 경우 전·평년 대비 수온 상승으로 서식지가 분산되고, 치어들의 밀도가 급격히 줄고 있다.
해수온 상승은 양식어종과 원양어업 어종의 서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양식어종인 넙치(광어)는 수온이 29~30도 이상으로 오를 경우 성장이 지연되고 폐사율이 증가한다. 원양어업 어종인 참다랑어 역사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회유 경로 변화로 안정적인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다.
수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가격이 높아져 소비자 물가에 전가된다. 실제로 광어 도매가격은 최근 2년새 30% 넘게 상승했다.
보고서는 “수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생산량 감소와 종 다양성 감소, 공급 불확실성 증가, 품질 저하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유통 기업은 원재료 조달을 넘어 자연보전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공급망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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