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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국회 운영위원회가 6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논란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해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운영위 국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감과 무관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며 맞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현장 근처 상인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특조위는 4일 제39차 특조위 회의를 열고 20건의 조사 사건 개시를 의결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8월22일 국무총리 산하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구제심의위)와 공동으로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열어 상인 19명, 노동자 1명 등에게 조사 신청서를 받았다.
일부 상인들은 참사 현장 인근에서 영업하다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인정받고 싶어 조사를 신청했다. 참사 현장에서 구조 작업에 직접 참여한 상인도 있다. 특조위는 “참사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상권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아직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위원들은 ‘상인의 경제적 피해’의 경우 피해구제위 영역과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양성우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경제적 피해를 본 부분은 구제심의위에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1년 내내 경제 피해만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문자 특조위 비상임위원도 “조사 기한이 무한정 남은 것이 아니니 구제심의위의 조사 자료를 받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 사무처는 “매출액 감소 서류만으로 담을 수 없는 경제적 피해나, 현장 목격자, 구조자로서 할 수 있는 진술도 있을 것 같다”며 “구제심의위 조사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조위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국무조정실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의 결과와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대응 등을 조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논의했다. 특조위는 합동감사 TF 결과와 감사원 보고서에 다 담기지 않은 기초 자료를 각 기관에 요청했다. 특조위 사무처는 “합동 감사는 대상이 경찰청, 용산구청, 서울시청에 한정돼 한계가 소방청,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이 조사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의 경우 특조위가 고려하고 있는 방향과 달라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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