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스카이치과

마사지구인 동계올림픽 출전 첫 ‘공개 트랜스젠더’ “같은 조건서 경쟁…그냥 스키를 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7 08:43

본문

마사지구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인 트랜스젠더’ 동계 종목 선수가 설원에 섰다.
엘리스 룬드홀름(23·스웨덴)은 12일 이탈리아 리비뇨에서 열린 프리스타일 스키 여자 모굴 예선에서 25위에 그쳐 상위 16명이 오르는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그러나 그는 많은 관심을 받았다. 경기 뒤 그는 “나는 다른 선수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했고, 그냥 스키를 탔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스포츠 전문 매체 아웃스포츠는 대회 시작 전 룬드홀름이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최초의 ‘공개 트랜스젠더 선수’라고 전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승인한 통계 사이트 올림피디아에 따르면, 하계올림픽에는 20명 이상 트랜스젠더 선수가 참가했지만 동계올림픽에 나선 선수는 한 명도 없었다.
여성으로 태어난 룬드홀름은 현재 남성으로 정체화하고 있다. 다만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 등 의학적·법적 성별 변경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이에 규정상 출생 시 지정 성별에 따라 여자부에 출전했다. 스웨덴 스키협회도 “의학적 처치를 받지 않은 만큼 경기력상 불공정 이점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소셜미디어에서는 ‘남성 정체성을 가진 선수가 여자부에서 뛰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그러나 경쟁자들의 분위기는 다르다. 미국 대표 테스 존슨은 “룬드홀름이 최초 트랜스젠더 동계올림피언으로 경쟁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우리는 모두 스키를 타고 즐기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룬드홀름은 “모든 사람이 자기 모습 그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모든 선수가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전자 성별 검사 도입을 추진 중인 국제스키연맹(FIS)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해당 검사 정책은 향후 여자 종목 출전 자격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려는 취지로, 세계육상연맹의 사례를 따르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제 스포츠계는 최근 몇년간 성별 정체성과 경기 참가 자격을 둘러싼 기준을 재정비하고 있다. IOC는 커스티 코번트리 위원장 체제 아래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경기와 관련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미국 올림픽·패럴림픽 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 종목 출전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국가별 정책 차이도 드러나고 있다.
올림픽은 1960년대 후반부터 약 30년간 여자 종목 참가 선수에게 ‘여성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성별 검사를 의무화했지만, 인권침해와 과학적 한계 논란 속에 폐지한 바 있다. 룬드홀름은 “오늘 활주를 끝낸 것만으로도 기쁘다”며 청소년 선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로 “그저 자기 자신으로 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을 설립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김용원 전 인권위원’이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원은 인권위에 변희수재단 설립을 허가하라는 조정 권고를 냈는데 인권위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보수성향인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참고 서면을 냈다.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했고 2021년 3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변 하사를 추모하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이 추진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이사장이 재단 준비위 공동 대표를 맡았다. 준비위는 변희수재단에 가장 적합한 주무관청이 인권위라 보고 2024년 5월 비영리법인 신청서를 냈다.
인권위는 변희수재단 설립 신청서를 접수하고 약 1년10개월 동안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았다. 준비위 측은 지난해 2월 인권위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처분해야 하는데도 인권위가 처분을 내지 않아 위법이라며 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냈다.
인권위 측은 법원에 변희수재단을 허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며 김용원 전 인권위원을 지목했다. 인권위는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은 상임위에서 안건을 의결할 때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3인 체제 상임위에서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인권위는 서면에서 또 “조정 권고에 부응해 선고 기일 전 최종 의결에 이르고자 했으나, 위원 구성의 공백, 개별 위원의 독립적 의사 표현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변희수재단의 법인 설립 신청을 허가하라는 조정 권고를 냈다.
인권위는 “재단 불허가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조정 결과를 따를 수 있도록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김 전 위원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법리적 타당성을 설명하고, 단체 설립 취지와 법원 조정권고안 취지를 상세히 전달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긍정적 입장 변화를 간곡히 요청해왔고, 이는 회의록을 봐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서면에 첨부한 지난달 29일 상임위 비공개회의 회의록을 보면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문제는 성소수자 인권, 특히 트랜스젠더 인권과 군인권 보호라는 위원회 핵심 업무와 직결된 주요 사안이라, 오는 12일 선고기일 전에 처리가 필요하다”고 김 전 위원에게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은 “안건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소송해야 한다”며 다시 반대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부작위로 인한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족수 미달만을 이유로 성급하게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게 오히려 원고의 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다.
준비위 측은 “최근 5년간 인권위에 법인 설립 신청을 한 다른 단체의 평균 허가 기간은 3개월 이내”라며 “인권위의 과도한 재량 남용으로 결사의 자유가 침해받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은 변 하사 5주기”라며 “변희수재단이 사단법인이란 결사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원이 위법을 확인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진현섭)는 오는 12일 변희수재단 설립 관련 인권위 부작위위법확인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연다.

이전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26.02.17
다음글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26.02.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