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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부터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21그램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여서 김 여사와 쌓은 친분으로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앞서 지난 8월 13일에도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집,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집, 서울 서초구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씨의 친형 집,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측은 사저 압수수색에 대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동일 장소에 대한 반복적 압수수색이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전북 전주시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과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6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자광이 추진하는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편법과 특혜가 반복됐다”며 “그 결과 시민이 입을 손해는 4000억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주시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 환수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진행하거나 이를 묵인해 3000억원이 넘는 공공기여금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 “전주시는 공개공지 6만1067㎡를 종전 공업용지보다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토지가격 상승분을 축소했고, 그 결과 사업자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여금 2528억원 중 약 1030억원을 교통개선대책 사업비로 사용하기로 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교통개선비를 ‘교통문제를 유발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이를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배임이라고 주장한다.
전주시는 또 준주거 용지에 법적 상한(500%)을 초과한 530%의 용적률을 적용해 49층 아파트 10개 동, 3536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을 승인했다.
한 의원은 “준주거지역은 일부 상업·업무 기능이 포함돼야 하는데 아파트만 짓도록 한 것은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난개발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자광 측은 과도한 용적률과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자광 관계자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이 530%로 보이지만, 이는 개별 필지 기준으로 평균 312% 수준에 불과해 저밀도 개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상업지역은 97.97%, 준주거지역은 기본 500%에 예비인증 시설투자 인센티브 30%를 더한 결과”라며 “관련 법과 기준을 충실히 따랐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개발사업 협약서에 명시된 공공기여 명세에도 실질적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자광은 전주시립미술관 건립 및 기부채납(360억원), 토지·공원·녹지·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467억원), 공공시설 설치비용(1428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500억원 이상) 등 총 3855억원 규모의 기여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 중 상당 부분은 법적 의무 이행에 불과하고 일부는 교통개선비로 전용돼 실질적 공공 환수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체들은 이달 안으로 시민 300명 이상 서명을 모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전문 감정평가사가 수행했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분의 100%를 공공기여로 반영했다”며 “모든 과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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