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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사실상 산업계 손 들어준 미온적 목표…그마저도 달성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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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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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정부가 6일 발표한 ‘50%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시민사회보다는 산업계 요구에 가까운 목표로 평가된다. 정부가 현실론을 앞세워 방어적 목표치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도 미온적이지만, 그간 지연된 기후정책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달성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목표를 정하는 것 못지않게 실행 방안의 구체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부문과 산업은 물론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실행 방안이 시급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를 열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제시한 2018년 대비 48%(산업계 요구 반영), 53%(선형 감축안), 61%(유엔·국제사회 권고), 65%(시민사회 요구) 감축안 중 가장 낮은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 사이에서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61~65%보다 산업계가 주장한 48%에 가깝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저자로 참여한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며 “50%는 너무 낮다. 정부 최종안이 선형 감축 경로인 53% 이상으로 결정된다면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일단은 타당한 수준에서 목표를 정한 뒤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가 힘을 합쳐 모든 부문에서 이행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2035년까지 전력부문은 2018년 대비 68.8~75.3%, 산업은 24.3~28.0%, 건물은 40.1~56.2%, 수송은 50.5~62.8%, 농축수산은 26.1~29.3%, 폐기물은 52.6~53.6%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특히 전력·수송 부문에서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됐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무공해차 확대 등에서 모두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에 따르면 53% 감축안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50GW(기가와트)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는 34.7GW에 불과해 매년 10G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윤석열 정부 때 크게 후퇴한 탓이 크다.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수송부문에서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내연차 퇴출 수준의 과감한 조치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정부는 무공해차 비중이 최소 30%를 넘어야 수송부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30 NDC 달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40%(2억9100만t)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줄인 양은 8860만t으로, 남은 5년간 줄여야 할 양은 이의 2.3배에 달한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안에는 탄소포집 등 신기술로 인한 감축량을 상당히 많이 배정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며 “당장 산업과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부문뿐 아니라 소비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 자체를 높이는 데서도 탄소를 크게 감축할 수 있다. 에너지뿐 아니라 사회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했다.
NDC 유엔 제출을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채 급하게 논의를 진행해 제대로 된 공론과 숙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4일 부산 부산진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부산진구 꿈동이 동요제’에서 참가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합창과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방해를 뚫고, 뉴욕 최초의 ‘무슬림 사회주의자’ 시장이 될 수 있을까.
4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뉴욕 시장 선거는 형식상으론 맘다니(민주당)·커티스 슬리와(공화당)·앤드루 쿠오모(무소속) 후보의 3파전이지만, 사실상 ‘맘다니와 그 적들’의 싸움이다. 사상 최악의 분열상을 빚고 있는공화당과 민주당이 맘다니 당선을 막기 위해 한뜻으로 손을 잡는 진풍경까지 펼쳐졌다.
공화당은 쿠오모 후보를 맘다니 후보의 대항마로 내세우기 위해 선거 기간 내내 공화당 후보인 슬리와의 사퇴를 촉구했다. 쿠오모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맘다니 후보에게 패배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민주당의 주류 인사다. 지지율이 꼴찌를 달리고 있는 슬리와 후보의 당선은 이미 물 건너갔으니, 맘다니 후보를 막으려면 공화당 표를 민주당 인사인 쿠오모에게 몰아줘야 한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슬리와 후보는 공화당의 전방위 압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쿠오모와 손잡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완주를 고집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개입에 나섰다. 그는 선거를 하루 앞둔 3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당신이 쿠오모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않든 선택지는 없다. 그에게 투표하라”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시는 경제·사회적으로 완전한 재앙이 될 것”이라며 “경험도 없는 공산주의자보다는 차라리 성공 기록이 있는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2억2900만명의 팔로워를 향해 “공화당 후보인 슬리와를 지지하는 것은 맘다니의 승리를 굳힐 뿐”이라며 “슬리와에게 투표하는 것은 맘다니에게 투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머스크는 앞서 출연한 팟캐스트에서도 “맘다니가 무대를 빛낼 수 있는 사람이란 건 인정해야겠지만,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사기꾼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맘다니 후보는 선거운동을 마무리하는 최종 유세에서 “미국 대통령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이번 선거에 개입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공약을 실현할 것이란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으며,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를 위해 싸우는 것이 실현 가능하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무상버스에 대해 설명하곤 한다”며 “무상버스에 필요한 예산이 약 7억달러인데, 쿠오모가 뉴욕주지사였을 때 머스크에게 감면해준 세금이 9억5900만달러였다. 이 도시의 모든 버스를 무상으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큰 돈”이라고 비판했다.
맘다니 후보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쿠오모는 같은 기부자, 같은 비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식을 공유한다”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이 쿠오모를 끌어안는 것은 쿠오모가 뉴욕시를 위한 최고의 시장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를 위한 최고의 시장이 될 것이란 걸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류의 외면과 공화당의 공격 속에서도 맘다니 후보는 여전히 대다수 여론조사 결과에서 2위인 쿠오모 후보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맘다니 세력 역시 막판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기관인 아틀라스인텔의 최신 조사(10월31일~11월2일)에서 맘다니 후보(43.9%)와 쿠오모 후보(39.4%)의 격차는 5%포인트까지 줄어들었다. 슬리와 후보는 16%를 기록했다. 아틀라스인텔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난 2024년 대선을 가장 잘 예측한 여론조사 기관으로 꼽힌다.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은 슬리와 후보의 공화당 표가 쿠오모 후보에게 빠르게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능성을 우려한 탓인지 맘다니 캠프 자원봉사자인 타마리는 경향신문에 “맘다니가 민주당 예비 선거에서 쿠오모를 꺾을 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현재 맘다니가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며 “안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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