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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시진핑 방한 효과? 중국서 VPN 없이 카톡 접속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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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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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중국 일부 지역에서 가상사설망(VPN) 없이 카카오톡 접속이 가능해져 배경과 지속 여부를 두고 교민사회에서 궁금증이 일고 있다.
5일 베이징의 여러 지역에서 VPN 없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내 카카오톡 사용자끼리 문자메시지, 사진·영상과 중국에서 차단하지 않은 기사 링크 등을 주고받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카카오톡으로 보낸 영상과 문자메시지 등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PC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려면 VPN을 사용해야만 했다. 송금 등 데이터가 많이 사용되는 일부 서비스는 모바일에서도 VPN 없이는 여전히 안 된다는 증언도 나왔다.
중국에서는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이용하려면 VPN을 사용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2014년 7월 카카오톡과 라인의 접속을 차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추후에 중국의 차단 이유를 두고 카카오톡·라인이 테러 정보의 유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중국 정부 측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증거는 한국 측에 공개된 적 없다고 알려졌다.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는 2018년 차단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이후 한·중관계가 경색된 시기에 단행된 조치라 이를 두고 ‘사드 보복’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었다. 미국계 사이트인 구글, 페이스북은 각각 2009년과 2010년 차단됐다.
교민사회 일각에서는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VPN 없이도 카카오톡 접속이 가능해졌다며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 측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카카오톡 접속 가능 여부가 지역과 시간대별로 제각각 다르고 일관적이지 않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산둥성 옌타이시에 사는 교민은 “VPN 없이도 카카오톡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한 반면 중국 주요 기관이 몰려 있는 베이징 이환 지역에 사는 다른 교민은 “한 번도 접속이 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전날 밤에는 접속이 됐지만 이날 아침에는 접속이 안 된 경우도 있고, 반대 경우도 있었다.
베이징 왕징에 사는 한 교민은 “이전에도 VPN 없이도 카카오톡 접속이 됐으나 며칠 뒤 다시 막힌 일도 있었다”며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의 일종의 시스템 오류 결과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대사관과 카카오톡 측은 중국으로부터 별도 입장을 전달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측은 카카오톡 등을 차단할 때에도 별도로 알린 바는 없다. 차단 근거가 된 관계 법령도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2017년 6월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을 제정한 이후 이 법령이 근거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37조에 따르면 핵심 정보 인프라 사업자는 중국 내 운영 중에 수집하고 생성된 개인정보와 중요 업무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내 저장하도록 정한다.
대사관 관계자는 카카오톡 등 해외 플랫폼 차단은 중국의 전반적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 정책과 관련돼 있다며 이번 카카오톡 접속 차단 해제가 중국 측의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조치인 것인지는 “각자 경험도 달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5일 당정협의를 열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산장비 복구·개선 예산을 기존 1584억원보다 증액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은 국비 1조1500억원을 투입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산장비 구축 비용 등의 예산들을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정자원의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이 1584억원 정도 잡혔지만 관련 부처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예산 추계 중”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증액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편성된 재해복구시스템 예산을 행안부로 일원화하고 정보 보호 인프라 확충 분야 예산도 정부 안 대비 증액하기로 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정부 안보다 늘리기로 협의했다.
당정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정부 안대로 국비 1조1500억원을 투입해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전 정부와 확연히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특히 인구 감소 지역,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더 주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장 책무를 규정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역주민 자치 근거인 지방자치법 등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신속 처리하자고 공감대를 이뤘다. 윤 의원은 “행안부 법안은 아니지만 진실화해위원회법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거리의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 철거 관련 법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기득권에 휘둘리지 말고 행안부가 검찰개혁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얼마 전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청 폐지를 두고 ‘입법한 분들이 책임지라’는 식으로 큰소리치는 검사들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함께 막중함이 들었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단순히 검찰개혁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주도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34)가 4일(현지시간) 100여년 만의 최연소 뉴욕시장에 당선됐다. 맘다니 당선인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진보적 복지 공약을 앞세워 지지층을 결집했다.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 자신을 반대하는 정·재계 엘리트들과도 손잡을 수 있는 유연함, 과거 언행에 대한 비판 수용과 사과 등도 승리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월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맘다니 당선인은 올해 1월만 해도 지지율이 1%에 불과했을 정도로 인지도가 낮았다. 주류 언론의 관심과 당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가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뉴욕 거리에서 시민을 인터뷰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뉴욕을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의 슬로건과 뉴욕시민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한 공약이 알려졌다. 그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무상버스, 무상보육 등을 추진하겠다며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운동도 기존 문법과 달랐다. 그의 캠프는 모자, 부채 등 후보 관련 기념품을 대량 판매하지 않고 한정판으로 소량 제작해 선거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지지자들에게 줬다. 기념품을 갖고 싶어 하는 지지자가 불어나면서 자원봉사자 규모가 수천명이 됐다. 공약과 관련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마지막 장소에서 맘다니 당선인을 직접 만나는 ‘보물찾기’ 이벤트에는 약 2000명이 참여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재계 인사들도 거리낌 없이 만나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자신에 대한 우려를 경청했다. 그는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 해밀턴 제임스 전 블랙스톤 대표 등 금융계 억만장자들과 만났고,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급격한 부자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는 그들의 숙원이던 규제 완화 가능성을 꺼내 대화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민주당 선거전략가 조너선 로젠은 “맘다니는 내가 뉴욕에서 본 어떤 정치인보다도 많은 질문을 했고 누구보다도 주의 깊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논란이 될 만한 과거 발언을 발 빠르게 사과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2020년 소셜미디어에 쓴 ‘뉴욕경찰국의 예산을 삭감하라’는 주장을 철회했고, 과거 뉴욕경찰국을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공개 사과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정책을 비판했던 것도 직접 사과하고 자신이 뉴욕시장이 된다면 보육정책 등에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호컬 주지사는 지난 9월 맘다니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다.
NYT는 맘다니 당선인의 급격한 부상에 대해 “그의 성공 궤적은 놀라움 그 자체이며 메가와트급 인재의 탄생”이라면서 “그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사들을 구슬리고 매료했으며 무장해제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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