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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비대면 대출’ 노린 보이스피싱 막는다…카드사·대부업체도 본인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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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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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사들과 대형 대부업체도 대출을 내줄 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 등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에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출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를 이용하거나 대면을 통한 확인, 비대면 실명거래를 통한 확인 중 하나를 이용해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특히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어주는 ‘무과실배상 책임제’도입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승인받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받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하며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건조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위 실장이 재확인한 것이다.
위 실장은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고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한다”며 “필리조선소에 잠수함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 대 효용이 맞는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해나가겠다”며 “버지니아급은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없는 미국형 잠수함이고 거기에는 5조 몇천억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사용될 핵연료와 관련해 “20% 이하의 농축도를 가진 연료를 쓸 것인지 아니면 40%대도 있고 90%대도 있는데 어떤 것을 쓸 것인지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미국하고 (핵연료를 공급받는) 그 부분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위 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따른 자주국방 강화 기조에 대해 “여전히 우리는 한·미 동맹과 한·미 연합방위능력에 대해 아주 중시하는 입장에 서 있다”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남북관계에 대해 “정부 입장은 통일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며 북한이 주창한 적대적 두 국가론에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해 “통일부 장관도 정부 입장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두 국가론을 인정하나’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통령 입장은 기존에 말씀드린 입장과 제가 드린 말씀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관계”라고 답했다.
“셰익스피어도 톨스토이(의 작품)도 다 정치가 들어간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작가라면 다 정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
베트남계 미국인 작가 비엣 타인 응우옌(54)은 4일 자전적 에세이 <두 얼굴의 남자> 국내 출간을 기념해 진행된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베트남 난민 출신 이민자 2세인 그는 베트남과 미국 사회의 이면을 이중간첩인 주인공의 눈을 통해 들여다본 첫 소설 <동조자>로 2016년 퓰리처상을 받았다. 소설은 박찬욱 감독의 연출로 미국 HBO에서 지난해 드라마로도 방영됐다.
1971년 베트남에서 태어난 작가는 1975년 사이공(현 호찌민) 함락 뒤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에세이에는 이 같은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국 땅에서 겪은 인종차별 등 개인의 아픔이 식민 지배와 분단, 전쟁과 함께 성장한 베트남 역사와 함께 이야기된다.
디아스포라를 겪은 난민으로 미국에 정착한 뒤 자신의 경험과 조국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로 미국 주류 문학계의 인정을 받은 작가가 된 것에 대해 그는 “디아스포라는 전쟁, 빈곤 등 다양한 이유로 생긴다. 그에 따라 디아스포라 문화도 생겨난다. 다만 그런 문화가 생겨났다는 것은 디아스포라가 생겨난 원인인 전쟁과 재해 등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일이기도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안계 이주자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언제나 다양성이 존재한 국가다. 다만, 아직도 진정한 평등에는 이르고 있지 못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차별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번 에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로 표기하기도 했다. 작가는 “트럼프는 미국 문화 최악의 산물이다. 그는 관심 가져주는 것을 좋아한다. 트럼프의 정치적 전략이기도 하다. 그런 트럼프를 무시하고자 하는 희망으로 트럼프의 이름을 검은 박스로 표시했다”며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검열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의 이름을 지운 것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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