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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중국이 유럽연합(EU)산 유제품에 최대 11.7%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 “보조금이 존재하며, 중국 내 관련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보조금과 실질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용 세율은 7.4∼11.7%이며, 이달 13일부터 5년 간 부과된다.
이는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발표한 최대 42.7% 수준의 임시 반보조금 세율보다는 낮아진 것이다. 당시 상무부는 “EU 집행위원회와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답변서의 정보 및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기업에는 21.9∼42.7%, 조사에 협조한 기타 EU 기업에는 28.6%,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타 EU 기업에는 42.7%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그간 부과된 임시 반보조금 보증금 가운데 이번에 결정된 세율을 초과해 부과된 부분에 대해선 반환된다고 전했다.
앞서 상무부는 2024년 8월 21일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사건의 복잡한 상황’을 이유로 조사 기간을 올해 2월 21일까지로 연장했다.
EU산 유제품은 중국과 EU 간 무역갈등 전선 중 하나다. 중국은 2024년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유럽산 농축산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겨냥해 보복성 관세 부과 조처에 나선 바 있다.
중국 완성차 업체 BYD(비야디)가 지난해 세계 자동차 판매량에서 미국의 포드를 처음으로 제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유럽 등지에서 ‘풍선효과’와 전통 완성차 업체들의 미래차 대응 능력 부족이 배경으로 꼽힌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BYD가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460만대를 판매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427만대)보다 7.7%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BYD는 도요타(1132만대), 폭스바겐(898만대), 현대차·기아(728만대), 제너럴모터스(618만대), 스텔란티스(548만대)에 이어 글로벌 판매량 순위 6위에 올랐다. 반면 포드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440만대 판매에 그치며 BYD와 순위가 뒤바뀌었다.
BYD가 포드보다 20만대 앞선 요인으로는 포드의 유럽·중국 내 점유율 하락이 지목된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의 전기차들이 트럼프발 관세전쟁 속에서 유럽 시장을 집중 공략한 게 영향을 미쳤다.
실제 BYD는 유럽 최대 전기차 시장인 영국과 독일에서 지난해 12월 판매량 1위 자리를 지키던 테슬라를 제쳤다. BYD 판매량은 영국 7682대, 독일 4109대였고, 테슬라 판매량은 각각 6286대, 2032대로 집계됐다. 특히 BYD는 지난해 중국 밖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판매량을 처음으로 추월하기도 했다.
중국 지리자동차도 지난해 총 412만대를 판매해 혼다(352만대)와 닛산(320만대)을 제치고 글로벌 판매량 8위에 올라섰다. 지리자동차의 전년 대비 판매 증가율은 26%로, BYD(7.7%)의 성장 폭을 크게 웃돈다.
전통적인 미국·유럽 완성차 기업들은 BYD 등 중국 브랜드의 진출에 대응할 전기차·하이브리드 모델이 적은 점도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소비자들이 내연기관차 이후 모델들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서구의 전통 업체들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EU) 판매 차량 중 전기차 비중은 22.6%로, 처음 휘발유차(22.5%)를 넘어섰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통적으로 내연차 기반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기업들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2위 자리도 폭스바겐에서 (하이브리드 등 전환에 속도를 내는) 현대차그룹으로 조만간 바뀔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현대차·기아나 도요타가 하이브리드차에, 중국 업체가 전기차에 강점을 보이는 데 반해, 유럽과 미국 기업은 이에 대응할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는 등 친환경차 지원을 줄이면서 미국 완성차 기업이 전기차 투자 속도를 늦추고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유럽에서도 전기차 투자를 축소하는 기류가 보인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스텔란티스는 삼성SDI와의 전기차 관련 미국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SPE)’에서 발을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스텔란티스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캐나다 합작법인에서도 철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한국 입장에선 중국산 자동차와 싸울 수 있는 ‘가성비’ 모델 여부가 관건인데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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