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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 결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역사적 대승’을 거두면서 정권 견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보수 색채가 뚜렷한 안보 정책과 확장재정 움직임이 일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간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각 책임을 묻기 위해 중의원에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단독 제출할 수 있는 야당이 사라졌다”며 “야당 간 조정이 필수”라고 전했다.
내각 불신임 결의는 야당이 집권여당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결의안 통과는 중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실행 사례가 드물지만 안건 제출 자체로 여당을 압박하는 결과가 된다. 국회 주요 의제가 불신임안 표결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반대 법안의 심의를 사실상 중단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문제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선 51석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이같은 의석을 확보한 야당은 없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창당한 ‘최대 야당’ 중도개혁연합은 중의원 전체 465석 중 49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고,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은 28석을 얻었다. 종전보다 의석을 크게 늘린 우익 참정당, 신흥 팀미라이도 각각 15석, 11석에 불과하다.
‘책임있는 적극재정’을 기치로 내건 다카이치 총리가 감세 등 공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야당의 견제 수단 부재는 특히 문제로 지적된다. 재정 건전성 등 우려를 놓고 여야 간 논전 없이 정책이 일방 추진될 수 있어서다. 자민당은 중의원 의석 3분의 2 이상인 316석을 확보해 참의원(상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 재의결하는 식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국채와 차입금을 합친 일본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1342조1720억엔(약 1경268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힘이 커지면서 ‘당내 견제’ 역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하겠다는 일을 반대할 사람이 없다. 누구 덕분에 당선됐는지 뻔히 아는 상황 아닌가“라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전하면서 당내 감세 신중론이 힘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짚었다.
헌법 개정 등 보수색 강한 의제도 별다른 논의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헌안은 중의원·참의원 양원 헌법심의회 심의를 거쳐 전체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발의되며, 이후 국민투표에서 투표수 과반으로 가결된다. 참의원은 현재 여소야대이나 자민당이 개헌에 찬성 입장인 국민민주당, 참정당, 일본보수당 등 표를 가져오게 되면 절반에 근접한 표를 확보하게 된다.
마이니치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국민 여론을 양분하는 정책’에 대해 심판을 받겠다는 명분으로 중의원을 해산하고는 정작 선거 기간 중 언급하지 않아 민의를 알기 어려운 정책이 많다면서 스파이 방지법 도입, 국가정보국 설치, 국기손괴죄 신설 등 보수색 강한 정책을 거론했다. 아사히신문은 “여야 협의로 아직 ‘입법부의 총의’를 얻지 못한 황실전범 개정도 (다카이치) 총리 측은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하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자민당과의 연립에 부정적인 한편, “야당이 뭉친다고 자민당을 이길 수 있겠나”라며 야권 연대에도 시큰둥한 입장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중도개혁연합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노다 요시히코, 사이토 데쓰오 두 공동대표의 후임을 정하는 대표 선거를 12일 공고, 13일 투·개표 일정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 관세협상 당시 합의한 5500억달러(약 79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으나 첫 번째 투자 분야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했다. 회담 뒤 그는 “1호 투자 사업 결정을 두고 미국 측과 아직 큰 간극이 있다”며 “양측은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 긴밀히 대응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담은 약 1시간25분 동안 진행됐다.
그는 “서로 미국의 경제 안보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은 세금 투입이 수반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양측은 1호 투자 사업 후보로 데이터센터용 가스 발전 시설과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 공장, 원유 선적 항구 등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트닉 장관과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이 투자 분야를 협의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다음달 19일로 조율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이전까지 접점을 찾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총리 방미가 성과 있는 방문이 되도록 한다는 관점도 염두에 두고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 전후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으나, 이에 앞서 일본의 투자 지연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지난 11일 워싱턴에 도착해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또 주미 일본 대사관 행사에 참석해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했다.
경남도는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를 24시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연휴 기간에 도·시군 응급진료상황실 운영, 응급의료기관 등 24시간 가동,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지정,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등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 보건소는 연휴 기간 총 22개 반, 199명으로 구성된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진료 상황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경남응급의료상황실’은 119와 협업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선정과 전원을 24시간 지원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의료기관 핫라인도 유지해 비상 상황에 대응한다.
도내 응급의료기관 35곳, 응급의료시설 13곳 등 총 48곳은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다.
경증 환자가 응급실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 2931곳과 약국 2139곳 등 총 5070곳(연휴 5일간 운영 합계)을 일자별로 지정·운영한다.
심야 시간대 소아 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11개소와 ‘공공심야약국’ 12곳도 운영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129 보건복지콜센터와 1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e-gen.or.kr), 도 및 시군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응급똑똑’ 에서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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