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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놀이터에서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던 5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45분쯤 청주시 율량동에 있는 한 놀이터에서 “돈을 줄 테니 따라오라”며 남자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다.
당시 피해 학생이 부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이라 애달한테 1억원씩 주는 공약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진술을 하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3주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초등생 1명을 유인하려 한 사실 등을 토대로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구속했다.
오는 7월부터 코스닥 시장의 ‘좀비기업’ 퇴출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상장폐지 요건에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 항목이 포함되고, 상장폐지 조건인 시가총액 기준도 올 7월 200억원, 내년 1월까지 300억원까지 빠르게 높인다. 이로써 올해 상장폐지가 예상되는 기업은 당초 50개에서 150개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1일 상장폐지 요건으로 ‘동전주’를 넣는 등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상장규정에 주가 1000원 미만인 소위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가총액은 낮지만 주가변동성이 높고 주가조작 대상으로 악용되기 쉬운 주식들을 신속히 퇴출시키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그 뒤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상장 폐지할 예정이다. 액면병합을 통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뒤 주가가 새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키로 했다.
시가총액 기준도 기존 계획보다 더 빠르게 올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상장폐지 기준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한 차례 강화됐으며 내년 1월에는 200억원, 2028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국은 반기마다 시총 기준을 상향조정해 올해 7월부터는 200억원, 내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또 지금은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이 되지만, 향후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까지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은 그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이었으나,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의 경우, 한 차례만 있어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당국은 상장폐지 절차도 효율화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시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은 1.5년이었으나 이를 1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법원 등과 협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은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거래소가 현시점에서 개혁방안을 반영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기업 수는 당초 예상했던 50개사보다 늘어 150여개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당국은 부실기업 퇴출시 향후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개선될지는 지난해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료를 참고로 제시했다. 이 자료에선 2011년 이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을 지수에서 제외하고 재산출할 경우, 코스닥 지수가 2024년 6월말 기준으로 37%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방안에 담긴 코스닥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는 4월부터 시행되며,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7월부터 코스피 시장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 측은 “향후 거래소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준의 근본적 혁신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거래소에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이날부터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관리단은 정기적으로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군이 심각한 전력 손실을 겪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사상자 급증과 함께 탈영도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로 늘어나면서 ‘러시아식 인해전술’이 점차 한계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과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내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러시아군 인원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군 가운데 사망자·중상자가 매달 3만∼3만5000명씩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군 사상자 가운데 전장에 복귀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사상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병력 소모가 지속되면 그들은(러시아군은) 10만∼12만명에 달하는 병력을 단 몇 달 안에 잃게 될 것이며, 공백을 쉽게 채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벌어진 ‘드론 전쟁’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드론 공습에 따른 중장비 피해가 늘어나면서 러시아군은 보병·침투 중심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병력 손실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번 전쟁에서 발생한 러시아군 전사자를 최소 32만5000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와 구소련이 치렀던 모든 전쟁의 총 사망자 수보다 5배나 많은 수치다.
이에 따라 인해전술을 무기로 한 러시아군의 맹렬한 공세 작전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 내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는 하루 15∼70ｍ 수준으로 현격히 느려진 상황이다.
전선에서 이탈하는 러시아군 역시 늘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황 분석 단체인 ‘프론텔리전스 인사이트’는 러시아군 탈영률이 2022년 이후 만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에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달 수만 명씩 신규 병사를 모집하는 러시아식 모병 시스템도 사실상 한계에 다다랐다. 그간 러시아는 병사들에게 고액의 보상을 제공하며 병력을 충당해왔다. 하지만 장기간 누적된 경기 침체로 보상 지원 예산은 바닥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실종자 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부상한 병사들을 치료 후 전역시키는 대신 다시 전장에 배치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지난해 러시아군 신규 병사의 90%가 사상자를 교체하기 위해 배치된 것으로 파악했다. 러시아군이 군대 규모를 키우는 게 아니라 겨우 현상 유지를 하는 데 그쳤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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