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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경향신문 9월22일자 5면 보도)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지시에 대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국유 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2023년(3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 지난해엔 800건 가까이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됐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체 매각의 97~9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만큼, 거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액과 상관없이 현재 캠코를 통해 입찰 공고된 232건 중 입찰가가 감정가격 이하인 물건은 없다”며 “향후 최초 예정가격 대비 할인매각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 장군 전원이 교체된다. 합참은 12·3 불법계엄 이후 인적 쇄신 차원이라고 밝혔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취임한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합참 장군들 전부와 2년 이상 근무한 중령과 대령들을 모두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군 고위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인적 쇄신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합참 소속 장성들 40여명은 국방부와 각 군에 재배치되고 외부의 장성들이 그 자리를 채울 전망이다. 진급 인사가 마무리된 중령들은 이달 말, 대령과 장군들은 이르면 다음달이나 내년 1월에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체 인원 규모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합참 소속 대령은 100여명, 중령은 400~500명에 달한다. 2년 이상 근무자는 이중 절반 정도여서 교체 대상자는 약 3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취임 한 달을 넘긴 진 의장이 임기 초반에 인적 쇄신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진 의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군은 12·3 불법계엄 이후 인적 쇄신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월 초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대장급 인사에서도 불법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었던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현역 4성 장군 7명을 모두 전역시켰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계엄에 연루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2처장 임삼묵 공군 준장 등 4명의 장성급 장교에 대해 각 군으로 원복 조치했다. 계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방첩사와 국군정보사령부는 조직을 해체·개편하는 등 조직 쇄신 조치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인적·조직 쇄신 작업을 통해 계엄에 휘말렸던 군 조직의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입장이다.
합참 관계자는 “인사 쇄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을 국내 크루즈 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부산·제주 중심으로 짜인 기존 항로 구조를 넘어, 서해안 첫 대형 기항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활성화 및 국제 크루즈터미널 조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크루즈 유치 전략과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보고회에는 전북도의회, 새만금개발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14개 시·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크루즈 선사·여행사 유치 전략과 인센티브 제도, CIQ(세관·출입국·검역) 운영 방안, 관광자원 연계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세부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를 토대로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유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새만금개발청과 군산해수청, 세관·출입국·검역기관 등 8개 기관과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사와 여행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후 전담 TF를 꾸려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왔다. 올해 2월에는 ‘전북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를 출범 시켜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함께 추진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부산·제주·인천 등 기존 중심 항만 외 신규 기항지 발굴에 나서면서, 전북도는 지난 10월 ‘새만금 신항만’과 ‘격포항’을 신규 기항지로 신청했다. 새만금항을 전국 8대 크루즈 기항지로 끌어 올리기 위한 움직임이다.
전북도는 새만금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강화를 위해 기존 TF 외에 새로운 협의체도 구성한다. 14개 시·군과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새만금개발청, 선사·여행사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은 이미 14개 시·군이 독창적인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며 “곧 개통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크루즈 관광에 탄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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