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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 오늘 728조원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경제 성장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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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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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미·중·일 정상과의 회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협치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후 공식 일정인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야당은 국채 발행 우려를 근거로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던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혁신’과 ‘수출의존 개선’을 중점 과제로 내세우며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에 대한 첫 시정연설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26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국회의장·여야 지도부와의 환담도 주목된다. 환담이 이뤄지면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와 미·중·일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 지도부와 긴밀히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필요한 대미 투자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회담 결과 설명이 필요하다.
대통령경호처가 6일 “지난해 비상계엄 상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안겨준 것에 대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병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낮은 경호를 실천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호처로 거듭 태어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린다”고 했다.
강 직무대리는 “경호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부분을 엄중하게 꾸짖어 주신다면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 경호처가 다시 성장하는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강 직무대리는 “이번 국감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경호처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질책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강 직무대리는 “경호처는 앞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확보하는 경호 임무를 완벽히 수행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호 기관이란 자부심과 긍지를 이어가며 대한민국의 영광스러운 역사 속에서 묵묵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경호 업무를 이유로 이날 국감에 불출석했다. 경호처 차장은 공석이다.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김장재료를 최대 40% 할인한다. 김장재료 공급 안정을 위해 배추·무 4만7500t을 방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2월3일까지 5주간 전국의 대형·중소형마트, 온라인몰 등 4000여개소에서 김장재료 최대 4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할인 대상은 배추(절임배추 포함), 무, 고추(고춧가루 포함), 마늘, 양파, 대파, 쪽파, 생강, 갓, 미나리, 배, 돼지고기 등 최대 20개 품목이다.
정부가 20% 할인쿠폰을 지원하면 업체가 20%를 부담해 총 40%를 할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비자 1인당 일주일에 2만원 할인 한도가 있다.
정부의 김장철 할인 지원 규모는 2022년 118억원에서 2023~2024년 각각 120억원, 올해 300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삼겹살, 앞다리살 등 수육용 돼지고기 20%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주간이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4주간 마늘 20% 할인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수산물 할인 행사에도 200억원을 투입한다. 대형마트에서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김장철 특별전’을 개최해 오는 12일~30일까지 최대 5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에서는 오는 19~23일 젓갈류 등 김장재료를 포함한 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환급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원이다.
김장재료는 정부 가용물량을 풀어 공급하기로 했다. 배추 3만6500t과 무 1만1000t, 고추와 마늘, 양파, 천일염 등을 5000t 방출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김장재료 공급 여건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마늘·멸치액젓 등 일부 품목은 다소 높은 가격이 형성될 전망”이라며 “기상 상황에 따른 일시적 수급불균형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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