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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가 ‘시민참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확대하고, 주민소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현안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주로 민원접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한계”라며 기본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본법은 국민이 범정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플랫폼의 구성과 참여 방식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AI), 지방정부, 안전 등 3가지 영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10가지 핵심과제도 공개했다.
그는 AI 민주정부 구현에 대해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며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와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총괄하는 AI정부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주민소환법 개정에 나선다. 윤 장관은 “역점 두는 정책 중 하나는 현재 시범사업 수준인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확립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윤 장관은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수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 그는 “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브라질 당국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아마존 불법 금 채굴선 200여 대를 단속했다. 아마존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에 대해 실시한 역대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은 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브라질 경찰이 마데이라강에서 준설선 277대를 적발했으며 이는 총 680만달러(약 98억원) 가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준설선은 강변 퇴적물을 파내거나 금 추출 폐기물을 강에 버려왔다.
아마존의 가장 큰 지류인 마데이라강은 안데스 ​​산맥에서 발원해 볼리비아와 브라질 북부를 지나간다. 금맥이 풍부한 이 지역에선 오랫동안 불법 채굴이 이뤄졌다.
금 채굴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금을 광석에서 추출하려면 사이안화나트륨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는데, 합법 업체는 정부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 화학 폐기물을 처리한다. 그러나 불법 채굴업자는 잔여물을 그대로 강물에 흘려보내며 사이안화나트륨 대신 더 저렴하고 유독한 수은을 사용하기도 한다.
금맥을 찾는 과정에서 대규모 삼림 벌채도 이뤄진다. 금맥 주변에 금과 채굴 장비를 운반할 도로와 숙소 등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폴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400㎢가 넘는 강과 삼림이 금 채굴 탓에 훼손된 것으로 파악했다.
브라질 경찰이 주도하고 인터폴과 ‘아마존 국제경찰 협력 센터’(CCPI 아마존)가 협력한 이번 작전에는 100명 이상의 경찰이 투입됐다. 인터폴은 이번 준설선 적발로 불법 채굴 범죄조직에 1억9300만달러(약 2773억원)의 재정 손실을 입힌 것으로 추산했다. 또 브라질 당국이 불법 채굴 네트워크의 기밀 정보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CCPI 아마존은 아마존에서 발생하는 불법 채굴, 마약·무기 밀매 등 초국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협력체다. 브라질,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등이 동참하고 있다.
브라질 경찰은 후속 수사를 통해 현장에 있던 광부들뿐만 아니라 금 거래 배후에 있는 자본가와 범죄조직 지도자를 찾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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