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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47초에 한 번꼴로 ‘AI’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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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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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은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됐다. 그는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대대적인 AI 투자를 위한 예산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 22분 동안 AI를 총 28회 언급했다. 47초에 한 번꼴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상당 부분을 AI에 할애했다. 그는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 문을 활짝 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AI 투자를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지출 삭감은 AI 투자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중점 방향에 대해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며 “이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집중 투자할 AI 분야로 피지컬 AI를 들었다.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행동하는 AI로 자율주행차, 로봇이 대표적이다. 반도체·조선·가전 등 제조업에 피지컬 AI가 활용되면 생산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주요 산업 분야에 5년간 6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 광역 단위로 피지컬 AI 지역거점을 해당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조성하고, 대규모 연구·개발(R&D)로 지역혁신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 인재 양성과 핵심 인프라 구축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시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며 “엔비디아에서 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도 AI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2분간 진행된 약 6200자 분량의 연설에서 AI를 총 28회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 17회, 지원 15회, 투자 12회, 성장 11회, 미래 9회, 경제는 6회 사용했다.
돌 무렵 소아마비 바이러스 감염으로 중증 지체장애인이 되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자기주도적인 길을 걸었다. 국내 최초의 장애인 대학 수석 졸업생, 최초의 휠체어 장애인 방송인, 최초의 장애인 예술 박사 학위. 그리고 1991년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문예지 ‘솟대문학’을 만들어 100호까지 발간한 그의 궤적은 한국 장애 예술 성장사와 하나로 포개진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를 통해 장애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세계 유일의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제정되는 데 이바지한 그가 지난 3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건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장문원 설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28일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장애예술인의 대모로 불리는 방귀희 이사장(68)을 만났다.
2015년 서울 대학로에 문을 연 이음센터는 장애예술인들에게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공연장과 갤러리, 연습실을 갖춘 이곳은 휠체어를 타고도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장애인 문화예술 공간이다. 2023년에는 모두예술극장, 2024년에는 모두미술공간이 문을 열었다. 이음센터의 예산 확보 단계부터 힘을 보탰던 방 이사장은 “꿈만 같다”는 짧은 소감으로 소회를 대신했다.
선진국에서는 1900년대 초 시작된 장애인 예술이 우리나라에 공식화된 것은 불과 2008년, 문체부 장애인체육과가 장애인문화체육과로 개편되면서부터이다. 출발은 늦됐지만, 장애예술인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뤄낸 유무형의 성과는 해외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단단하다. 그럼에도 방 이사장은 아직 풀지 못한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장문원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한국·캐나다 장애예술 교류전 개막식,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시아포럼 등 특별 기념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11월11일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리는 기념행사는 내부 공모로 제작된 캐릭터와 슬로건이 공개되는 동시에 클래식, 대중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장애예술의 예술적 수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꾸며진다.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최초의 K팝 수어 아이돌 빅오션도 만날 수 있다.
“법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이 ‘인류의 불행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에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 편견의 이유가 ‘투사적 혐오’, 그러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장애인이 피해를 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경험하면 괜찮습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혐오가 생겨요. 그걸 없애는 가장 좋은 도구가 예술입니다. 제가 장애예술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방 이사장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애예술인을 알리는 데 진심이었다. 방송작가 시절 클로징 멘트로 모은 역사 속 장애예술인 목록은 한 권의 책으로도 묶였다. 최초의 여성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스웨덴의 셀마 라겔뢰프가 지체장애인이었다는 것도 그의 칼럼 덕분에 알게 된 사실이다. 그는 장애예술의 수월성을 오래전부터 강조해왔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을 꾸릴 때에도 장애인의 예술을 여가 활동이나 치료 활동이 아니라 완전한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자는 데에 힘을 실었다. 복지적 관점으로 접근한 일본의 장애예술활동지원법과 확연히 다른 지점이다.
장애인의 작품이라는 편견을 거두면 무궁무진한 예술세계와 만날 수 있다. 방 이사장은 이를 위해 장애예술인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체육이 장애인 올림픽과 같은 대회를 통해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으며 발전했듯, 장애인예술도 그만의 영역을 확보한 후에 수월성을 인정받아 비장애인 예술과의 경계를 허물고 사회에 녹아들 수 있을 거라고 그는 말한다. 장애예술을 대중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과도기’를 건너기 위해 그는 직접 예술가를 발굴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시절 만든 장애예술인 수첩에는 문학, 미술, 음악, 대중예술 등 분야별로 일정 기준을 갖춘 장애예술인 550여명의 경력이 수록돼 있다.
방 이사장은 장애예술인과 문화 소비자를 위한 가교를 자임하며 장문원의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정립했다. 장애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 제공, 전문 인력 양성 확대, 지역 활성화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대통령 문화특보 등을 거치며 쌓은 행정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애예술인 지원제도의 활성화, 장문원의 법정 법인화 등 실질적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예술인지원법 덕분에 ‘장애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제도’나 ‘의무공연·전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장소만 내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열린음악회에서 장애예술인이 한 명 자연스럽게 출연하는 것, 드라마나 영화에 장애인 연기자가 출연하는 것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는 아직 미비한 점으로 ‘창작기금 부문’을 꼽는다. 법 제정 당시 시급한 통과를 위해 제외된 부분이지만, 장애예술인을 개발하는 데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모두의예술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시인 구상이 기부한 2억원으로 만든 ‘구상솟대문학상’이 매년 걸출한 수상자를 배출하며 장애문학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더 늘려가고 싶습니다.”
방 이사장의 휴대전화에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장애예술인 1000여명의 연락처가 저장돼 있다. 그는 “내 힘은 여기서 나온다”며 웃었다. 며칠 전에는 발달장애인 어머니들이 찾아와 교육 상담을 나누고, 젊은 유튜버가 “크리에이터도 장애예술인 카테고리에 넣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장문원의 이사장실은 언제나 열려 있다.
방 이사장은 이번 10주년은 장애예술인의 정체성 확립과 수월성 도약을 동시에 보여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엠블럼의 나이테가 상징하듯 장문원의 10년은 장애예술인들이 함께 쌓아올린 성장의 기록입니다. 이제는 그 결을 따라 새로운 10년의 예술사를 써 내려가야 할 때입니다.”
대기업을 나와 창업한 사업이 한창 부침을 겪던 2010년, 교통사고가 부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남편 이병륜씨는 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치매를 앓던 시아버지와 남편을 돌보던 아내 문정연씨는 이듬해 골육종으로 골반 수술을 받아 목발에 의지하는 지체장애인이 됐다. “그 이하로 더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는 회고처럼, 나쁜 일은 한꺼번에 닥쳐왔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일어섰다. 젓가락질조차 힘들던 남편은 20여년 전 딸의 탄생을 담았던 카메라를 다시 들었고, 아내는 붓을 잡았다. 예술이 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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