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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불평등한 사회가 자연스럽다’고 믿는 이들과 차별금지법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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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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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차별금지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되기를 기원한다.
최근에 차별금지법과 극우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어 극우와 파시즘에 대해 억지로 공부를 했다. 그리고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공동발간한 ‘극우리포트’를 열심히 공부했다. 요약하자면 극우와 파시즘은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권위주의, 즉 ‘질서 잡힌 사회’를 이상화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여기서 질서란 수직적인 질서이다. 극우도 파시스트도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며 그러므로 불평등한 사회가 자연스럽다고 믿는다. 벌써 여기서부터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극우의 특징 중에 토착주의, 즉 자생적인 민족이 국가를 점유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 이는 쉽게 인종차별로 이어진다. 내란 일당이 “중국인이 조작한 부정선거”라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내란 사유로 들이댔던 것이 그 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칭 극우라고 하는 집단의 토착주의는 상당히 이상하다. 중국인은 혐오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트럼프가 내란 수괴를 구해줄 것이라고 외친다.
한국식 자칭 극우는 그러니까 그냥 노예 근성에 찌든 백인 사대주의자다. 진짜 극우는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를 점유해야 한다고 믿는다. 한국의 자칭 극우는 한국이 약소국, 빈민국으로 남아 미국의 원조를 받으며 기생하기를 원한다. 한국 극우는 매국노다.
파시즘은 극우와는 또 다른 특징을 보인다. 한국에서 자칭 ‘극우’는 많이 보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파시스트’라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아마 공부를 안 해서 파시즘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런 모양이다. 파시스트들이 경향신문을 읽을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 나왔으니 그것을 알려주겠다. 파시즘은 이탈리아어 ‘fascio’(동맹)에서 온 단어이다. 파시스트들은 법적, 윤리적 제재 없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대목이다. 파시즘은 ‘정서적인 정치 양식’이다. 파시스트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권력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정서적이고 열정적인 믿음 아래 감정적으로 폭력을 사용한다.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켰던 범인들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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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면 반대파들은 소속 정당이나 정파에 관련 없이 대부분 ‘동성애’(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이 아니고 꼭 ‘동성애’라고 하더라)와 연관지어 반론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한국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파시즘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내란도 일어났고 법원이 습격당했는데 지금 동성애 같은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차별금지법을 회피할 때가 아니다.
파시스트들은 특정 집단이 사회 안의 다른 집단보다 당연히 우월하므로 사회는 불평등해야 하고, 그 불평등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을깨부수고 중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위협해도 된다고 믿으며, 그런 무제한의 폭력을 휘두를 수 없으면 사회가 불의하여 자신들이 고통받는 피해자라고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결과 현재 미국에서 이민국 요원들이 길에서 아무나 쏘아죽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판사가 중국인이라서 내란 일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 ‘국회의원이 중국인이다’ 등의 거짓말은 사회관계망과 극우 언론을 타고 열심히 퍼져 나갔다. 현재 한국 법률상 외국인은 공무원이 될 수 없지만 열정적이고 정서적인 정치 양상에 물든 파시스트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 불평등한 사회를 위한 무도한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고 법과 제도로 못 박지 않으면 이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혐오 발언을 규제하자는 이전의 법안 등을 보면 정치인과 입법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당장 위협이 되는 몇가지 문제만 땜질식으로 대처하려 드는 것 같다. 왜냐하면 수직적인 권력질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자신들을 열정적으로 숭배하며 반대파에게는 필요하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주는 지지자를 모아 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파시스트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지금 당장. 야만과 폭력의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한 첫 발걸음이 차별금지법이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 정보라 소설가
조국혁신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 준비위원회’(통합추진위) 구성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전 합당은 민주당 내 반발로 무산됐지만, 선거연대나 지방선거 이후 통합 가능성에는 양당 모두 문을 열어둔 셈이다. 다만 연대의 필요성과 수준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이견이 여전해 양당 간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혁신당 대표(사진)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통합추진위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혁신당 당원들에게 한 사과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는 “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도 “비가 온 후 땅이 굳듯이 향후 양당 간의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지방선거 전 합당 제안을 거둬들이며 논의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대신 혁신당에 통합추진위 구성을 제안하며 “지방선거 후 추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자”고 했다. 지방선거 전에는 추진위에서 후보 단일화 등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합당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혁신당은 그간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만큼, 정 대표의 통합추진위 구성 제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이 언급한 ‘연대’와 ‘통합’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선거연대의 수준이나 필요성을 두고서도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전날 합당 논의 중단이 결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일부 지도부 의원들은 ‘통합이나 연대 같은 표현 자체를 쓰지 말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합당에 부정적이던 민주당 의원들의 기류도 제각각이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선거 전략상 연대할 지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연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했지만,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통합추진위 구성은 사실상 양당이 합당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로 인해 자칫 다른 갈등의 불씨가 피어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합당보다 선거연대가 더 까다로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합당은 양당 후보가 하나의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공정성 논란이 적을 수 있지만, 선거연대는 지역·선거 단위별 협상이 필요하다. 혁신당은 ‘서울·부산 등 경합 지역에서는 연대, 호남에선 경쟁’ 기조를 밝히고 있지만, 출마 지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후보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양당은 자체적으로 통합추진위를 구성한 뒤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6월 지방선거 도전을 공식화한 조 대표의 출마 지역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혁신당이 민주당에 요구해온 정치개혁안 수용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서 성폭력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정치 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는 그가 “정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11일 여성계는 안희정 전 지사의 행보를 규탄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안 전 지사의 등장과 이를 비호하는 정치권의 태도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이며 “가해자의 복귀는 곧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폭력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계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피해자의 견해를 전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피해자의 존엄과 일상을 무너뜨린 가해자 안희정은 무슨 낯으로 정치적 교류의 장에 등장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가”라고 비판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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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성명을 내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폭력을 가하는 행위이며,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온 성평등과 인권의 기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며 “지방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 7일 충남 부여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박정현 부여군수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다. 박정현 군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보면 안 전 지사는 이날 객석 첫 줄에 앉았으며,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박 지사와 악수한 데 이어 다른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박정현 군수는 안희정 전 지사가 충남도에 재직할 당시 정무 부지사를 맡았다. 이날 행사에서 박 군수는 안 전 지사를 두고 “사실상 저를 정치하게 만든 사람”, “출판 기념회에 온 것 보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눈물이 난다”, “자기가 나를 키워놨으니까 격려 한마디 해주려는 마음으로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 등이라고 언급했다.
안 전 지사가 정치 행사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출소 후 4년만이다. 박 군수는 오는 12일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 출마선언에 나서는 인물로, 이번 출판 기념회는 정치적 의미를 띈다.
이러한 자리에 안희정 전 지사를 소환한 박정현 군수와 침묵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박정현 군수가 ‘인간적인 신의’를 내세워 가해자를 환대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범계, 장종태, 장철민 등 현직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음에도 안희정의 행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민주당은 공당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이러한 자리를 가능하게 한 박정현 군수는 시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인정하라. 민주당은 안희정의 정치 복귀 시도를 즉각 차단하라”고 밝혔다.
[플랫]<김지은입니다 -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우리 안 동지, 반갑고 기쁘다’ ‘현장에서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추켜세웠다”며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치인들이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고 그의 공적 복귀를 용인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지우고 책임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성폭력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없는 가해자의 공적 복귀 시도를 용인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안희정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행비서를 여러 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공직선거법상 그는 출소 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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