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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전 축구선수 이천수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2021년부터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인 A씨는 이씨가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끊기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의 권유로 5억원을 투자했지만 원금,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기 혐의 고소장은 지난달 서귀포경찰서에 접수됐다가 제주청으로 이관됐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30대 ‘무슬림 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가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장에 당선됐다. 진보적 성향의 정치 신인이 미국 자본주의 심장부인 뉴욕시 최초의 무슬림 시장에 오른 것이다. 맘다니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지방선거 개표에서 줄곧 50% 안팎을 유지해 3선 뉴욕 주지사 출신 앤드루 쿠오모 무소속 후보에 승리했다. 미국 전역의 ‘노킹스’ 시위에서 보듯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적 국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맘다니 당선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진보 정치인 맘다니가 경제도시 뉴욕의 수장이 된 의미가 적지 않다. 아파트 임대료 동결 등 고물가 대책, 무상보육·무료버스·부자증세처럼 불평등 해소를 앞세운 서민 공약이 통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사람들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의 소신이 대기업·기득권 중심의 트럼피즘에 균열을 낸 셈이다. 당선 확정 후 맘다니가 “나는 민주사회주의자”라 한 것도 미국 정치의 변화를 예고한 장면이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50개 이상의 모스크를 방문해 무슬림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다. 대학 시절부터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을 했고, 선거 중에 “시장이 되면 네타냐후를 체포하겠다”고 해 미국 주류로부터 ‘반유대주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맘다니의 선거 승리는 9·11 테러 후 뉴욕을 지배해온 무슬림 혐오의 벽을 허문 것이고,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과 이스라엘 지원 정책의 반발 여론을 확인한 걸로도 볼 수 있다. 반트럼프 정서에 힘입어 미국 민주당은 뉴욕 외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도 모두 승리했다.
‘맘다니 효과’는 미국 진보 정치의 확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공약한 서민 복지 확대, 경제적 평등 정책이 민주당의 진보적 노선을 강화할 수 있고, 미국 정치의 소수·이민자 대표성을 키우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험난한 현실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공산주의자’라며 연방자금 지원 중단을 엄포한 트럼프 대통령의 탄압, “반유대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파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를 ‘악마화’하는 정치공세도 피할 수 없는 숙제다.
맘다니는 지난달 28일 마지막 유세에서 “우리는 올리가르히(기득권 계층)에 굴하지 않고 삶의 존엄성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승리가 배타적·분열적인 트럼프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맞서 미국 사회의 진보적 다양성과 통합을 확대하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검찰이 최근 재심을 통해 1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4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청산가리 살인사건에 대한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에서 살인 및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던 백모씨 부녀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은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대검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진술을 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피고인들과 가족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보상절차 및 명예회복 조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백씨 부녀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소했고, 2012년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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