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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음대 교수 채용시험 문제 유출한 경북대 교수들,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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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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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경북대 음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점찍어둔 지원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실기심사 내용을 미리 알려준 당시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2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조모(47) 전 경북대 교수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들은 2022년 6월 진행된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들이 채용 예정자로 선정해 놓은 지원자 A씨가 실기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평가에 사용할 공개수업 연주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교수는 음악학과 내 유일한 피아노 전공 교수로서 직접 ‘쇼팽 환상곡 Op.49’ 등을 공개수업 연주곡으로 지정해 이를 관현악 전공인 조 전 교수에게 알려줬고, 조 전 교수는 이를 A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국 최종단계인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됐고, 그해 9월 교수로 임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국립대 교수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함에도 지위와 신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심 판단도 같았다. 김 전 교수는 ‘공개수업의 연주곡명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개 채용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누설될 경우 그 공정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재차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맡던 직책에서 당연 퇴직해야 한다.
루이스 이냐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룰라 대통령이 22~24일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국빈 방한한다고 청와대는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첫 대통령 임기 때인 2005년 한국을 국빈 방문한 이후 21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는다. 룰라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긴 이후 한국을 첫 국빈 방문하는 정상이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23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양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브라질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이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사회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기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룰라 대통령과 만나 소년공 때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이 같은 대화로 공장 노동자로 일하다 19살에 손가락 잃은 룰라 대통령의 공감을 끌어낸 바 있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 국가 가운데 최초로 한국과 수교한 전통의 우방국으로 남미 지역 최대 교역·투자 파트너다.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브라질은 중남미에서 동포 사회 규모가 가장 큰 나라다.
경북 안동에서 한랭질환으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90대 여성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쯤 안동시 한 주택 내부에서 9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뇌경색과 한랭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당일 안동 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6.2도로, 이른 아침 시간대 체감온도는 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경북에서는 42명의 한랭질환 환자가 발생해 이 중 4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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