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심상찮은 여론에 한발 물러선 트럼프 정부 “미네소타 이민단속 작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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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이민단속 총책임자인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노력으로 미네소타는 이제 범죄자들의 ‘성역’으로 여겨지던 상태에서 한층 벗어났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전 종료를 건의했고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호먼은 “이번 주 이미 상당한 규모로 (연방 단속요원) 인원이 감축되고 있으며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2월 ‘메트로 서지 작전’을 개시하며 미네소타주 일대에 약 3000명의 연방 단속요원을 투입해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왔다. 미 국토안보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단속 작전”이라고 부른 이 단속 과정에선 지난달 르네 굿, 알렉스 프레티 등 미국 국적 민간인 2명이 단속요원 총격에 숨진 사건이 발생해 비난 여론이 고조됐다. 이를 계기로 미네소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반이민 정책 시위가 확산하자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6일 호먼을 미네소타로 급파해 수습을 시도했다.
AP통신은 이날 작전 종료 발표는 논란을 불러왔던 트럼프 정부의 작전에서 상당한 후퇴를 뜻한다고 평가했다. AP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지난 5~8일 미국 성인 1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약 60%는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을 도시로 파견한 조치에 대해 “도를 넘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작전 종료를 환영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앞으로 며칠 동안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불필요하고 부당하며, 위헌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에 대한 공격을 초래한 트럼프 정부 관리들에게 (작전 종료에 관해) 감사를 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광역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대규모 이민단속 작전에선 4000명 이상이 체포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호남 출신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사진)를 임명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3 불법계엄에 대해 “대통령 권한” “충정에 의한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를 공관위원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장 대표는 이 전 대표에 대해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의 외연을 확장해온 정치적 궤적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 당 공천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말했다.
전남 곡성 출신인 이 전 대표는 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전남 순천에서 두 차례 당선돼 3선 의원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과 홍보수석 등을 역임한 친박근혜(친박)계 인사다. 2016년 새누리당 대표에 당선돼 보수정당 최초의 호남 출신 당대표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 전 대표는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이른바 ‘계몽령’을 주장하며 강성 보수층에 치우친 행보를 보여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고성국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수만 가지 국정 중 최우선이 불법선거, 불법개표 의혹이 있다면 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위해 계엄을 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갖고 (계엄 선포를) 했다면 이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며 “그런 방법을 안 썼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당신 충정에 의해 그렇게 했다. 당신은 등신불(미라화된 승려 시신으로 만든 불상)이 됐고, 당신을 불쏘시개로 던졌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2월 같은 채널에서 탄핵 반대 집회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깨닫고 거리로 나온 그분들을 무명용사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TV조선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이 반국가, 반민주, 반헌법 세력들에게 자기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싸움을 걸었다”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전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강성 보수층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핵심 당직에 연이어 기용하며 중도층과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일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된 조정훈 의원은 고성국씨를 “특별 특별 특별 당원”이라고 표현했고, 지난달 임명된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도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증거의 위·변조를 지적하는 행위 자체를 사법부 압박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이 왜곡됐다고 지적하자, 국민의힘이 사법부 압박이라고 비판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은 법정에서 가린다. 대통령의 언급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주장이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입을 닫으라는 요구는 민주주의 원칙과도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증거가 적법한지 따져 묻는 행위가 왜 사법 파괴냐”며 “검찰의 증거 제출은 절대적이고, 피고인의 문제 제기는 선동이라는 접근은 균형을 잃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의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로 인정받은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 “(검찰의)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옛 트위터)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다른 계정 글을 공유한 뒤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도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에는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연루된 재판의 증거를 두고 또다시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압박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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