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스카이치과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제인권기구, 인권위 특별심사 종료…“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 보호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7 06:01

본문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 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A로 유지하면서도 ‘국제 인권 규범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리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인권위에 전달했다.
6일 경향신문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간리 승인소위 보고서를 보면 간리는 “현재 수준에서 (인권위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단서 조항을 붙였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간리 승인소위는 원래 5년마다 각국 인권기구를 심사한다. 한국 인권위 정기 심사는 2026년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이 특별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의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는 호소문도 보냈다. 인권위 노조도 간리가 인권위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9월 간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인권위가 불법계엄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간리는 “이전에 제공된 정보와 인권위가 낸 서면 답변서와 면담 답변을 바탕으로 현재로서는 해당 기구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등 구조적 인권 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고 그것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해서 인권,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를 (시의적절한 공개 성명 등을 통해)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8일 뒤에야 “헌법 제77조를 위반할 경우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켰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최근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 연이어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피의자 조사에도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민영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8일 오전 10시 특검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어제(3일) 보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주말 조사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 전반과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조치 과정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 내용에 포함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이었던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종교계 인사들이 당시 대통령실 등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한 것이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차례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량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한 번에 못끝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개 출석 여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없는데, 8일 (윤 전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면 변호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8일 소환에 불응할 시, 재차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정 특검보는 “8일 (윤 전 대통령이) 안 나오면 다시 (출석을) 통지하고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첫 소환에 불응했다.
특검은 구속상태인 임 전 사단장을 오는 5일 오전 10시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는 지난 3일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 입회하에 마무리됐다. 특검은 포렌식 작업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