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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28조원 규모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이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야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예산(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며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3%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며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기준중위소득 최대 6.51% 인상, 장애인 일자리 대폭 확충,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등을 약속했다. 또 “경영안정바우처 지급과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상공인 지원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는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교류협력(E)·관계정상화(N)·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며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APEC도 A급이고, 시정연설도 A급”이라며 “특별히 더 눈에 들어온 대목은 바로 AI 강국 실현의 꿈”이라고 적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영장을 청구해놓고 우리가 오늘 웃는 낯으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겠나”라며 “AI 시대를 대비한다는 허울 좋은 구호를 앞세웠지만 결국 재정 건전성을 파탄 내는 돈퓰리즘 예산”이라고 말했다.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환자가 최근 5년간(2019~2023년) 약 6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이 소폭 감소하고 입원환자 수는 줄었지만, 우울장애가 급격히 늘어났다.
6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가정신건강현황 변화를 분석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를 지난 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 정신건강현황의 국가통계포털(KOSIS) 48개 통계표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정신질환 치료, 정신건강 지원체계 등 3개 영역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수진자’(실인원) 수는 2019년 약 205만명에서 2023년 약 268만명으로 63만명 정도 늘었다. 외래환자는 같은 기간 약 198만명에서 262만명으로 약 64만명 증가한 반면, 입원환자는 약 14만명에서 12만명으로 2만명 감소했다. 비자의 입원율은 2019년 32.1%에서 2023년 36.5%로 올랐다. 비자의 입원환자 수도 같은 기간 2만616명에서 2만312명으로 증가했다.
정신질환 환자의 퇴원 후 한 달 이내 외래방문율은 2019년 67.7%에서 2023년 66.1%로 1.6%포인트 감소했다. 퇴원 후 한달 이내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한 비율은 18.6%에서 16.1%로 2.5%포인트 줄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주요 우울장애 수진자는 많이 늘어난 반면, 조현병은 소폭 감소해 진단별 양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교육 수혜율은 2019년 4.9%에서 2020년 1.9%로 감소했지만, 2023년 4.0%까지 올랐다. 2023년 기준 교육 수혜자는 약 207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는 2019년 8만7075명에서 2023년 9만3513명으로 7.4% 증가하였다.
정신건강 관련 기관은 같은 기간 2562곳에서 2949곳으로 15.1% 증가했다.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2019년 5389원에서 2023년 8710원으로 61.6% 증가했다.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 수도 인구 10만명당 상근인력이 45.2명에서 60.4명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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