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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창원NC파크 관중 사망 사고 “구조·기술적 결함과 관리 미흡 복합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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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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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지난해 3월 ‘창원NC파크’ 구조물이 추락해 관중 3명이 사상한 사고는 “구조물(루버) 설치 때부터 잘못된 직·간접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창원NC파크 구조물 탈락사고 경상남도 사고조사위원회’는 12일 도청에서 창원NC파크 구조물 탈락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조위는 1년간의 정밀 조사 끝에 구조적 결함과 부적합한 자재 사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야구장에 설치된 모든 루버는 개장 때부터 부적합한 부자재를 사용해 잘 못 시공됐다고 판단했다.
사조위 조사 결과,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떨어진 루버 상부를 고정하는 꺾쇠(화스너) 체결부의 구조적 결함이라고 밝혔다. 루버 시공 과정에서 볼트(숫나사) 풀림을 방지하는 너트(암나사)와 와셔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볼트 규격에 맞지 않는 와셔를 쓴 사실도 확인됐다. 이처럼 체결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빌딩풍 등 외부 진동이 누적되자 상부 너트가 이탈했고, 33.94㎏의 루버 무게를 견디지 못한 하부 피스(나사못)들이 뽑혀 나가며 약 17.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접적인 요인으로는 공사 모든 과정의 관리 부실이 지적됐다. 루버의 실시설계 도면과 시방서에는 루버 부착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고, 자재 납품자가 직접 시공하는 ‘분리발주’ 방식 탓에 현장 관리 책임도 모호했다.
사고 전 유리 파손 보수를 위해 루버 1개를 탈거했다가 재부착(2022년 12월)하는 과정이 있었는데도, 건설사업관리자의 감독이나 유지관리 단계의 점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 사고 조사위는 야구장이 개장된 2019년부터 모든 루버(313개)가 부적합한 부자재로 시공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사조위는 동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외벽 마감재의 규격·재질·성능을 도면에 상세히 기록할 것을 제안했다. 또 관급자재 시공 때 현장 관리를 위한 경비를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하고, 건축물 점검 때 부착 구조물에 대한 세부 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경남도청 누리집을 통해 도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박구병 사조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일 과실이 아닌 모든 단계의 미흡이 누적된 결과”라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남경찰청은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NC다이노스와 창원시설공단 전현직 경영책임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조위의 사고 조사 결과를 참고해 검찰 송치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29일 오후 5시 13분쯤 창원NC파크 3루 쪽 매점 근처에서 외벽에 붙어 있던 루버가 떨어져 야구팬 3명이 다쳤고, 이중 20대 1명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지난해 국세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혔다. 추경 당시 세수 결손을 우려해 전망치를 10조원가량 낮춰 잡은 영향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세웠던 본예산 전망치를 기준으로 두면 8조5000억원이 덜 걷혀 사실상 ‘3년 연속 세수 결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0일 ‘2025년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와 ‘2025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조4000억원 늘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22조1000억원(35.3%) 더 걷혔고, 소득세도 130조5000억원이 걷혀 1년 전보다 13조원(11.1%) 증가했다.
특히 성과급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7조400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 호황으로 양도소득세(3조2000억원),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로 농어촌특별세(2조2000억원) 등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국세수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추경을 하면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1조8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장부상으로만 보면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피했다.
다만 추경 때 전망치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원래 목표치(본예산 기준)보다는 약 8조5000억원 덜 걷혔다. 기준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3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도 볼 수 있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도 당초 확정된 예산을 유지한 지난 2년(2023~2024년)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추경으로) 애초 예측치가 틀린 부분을 자체 수정해 운용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외수입 등을 포함한 총세입은 59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조원 늘었다. 총세출(집행 기준)은 591조원이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97.7%로 2020년(98.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미집행금액을 말하는 불용액은 지난해 10조원으로 5년 새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20조1000억원)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2023·2024년 세수 결손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출을 줄이면서 불용액이 크게 늘었으나 지난해 다시 감소한 것이다.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3조2000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의 ‘여윳돈’ 성격이 강하다. 다만 실질적으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수준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올해도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상향된 데다, 국내 증시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3월 법인세 신고 결과에 따라 10조~2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예산 전망치는 지난 정부에서 세수를 다소 낙관적으로 추정한 것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경을 통해 이런 예측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며 “올해 1분기 결과만 보고 추경을 검토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설 연휴 이틀째인 15일 오전 전국 주요 고속도로 귀성 방향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했을 때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대전 3시간 30분, 강릉 3시간 50분, 대구 5시간 50분, 광주 5시간 20분, 목포 5시간 20분, 울산 6시간 30분, 부산 6시간 50분 등이다.
각 도시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전 1시간 30분, 강릉 2시간 40분, 대구 4시간 20분, 광주 3시간 40분, 목포 3시간 40분, 울산 5시간, 부산 5시간 20분 등이다.
공사는 귀성방향의 정체가 이날 오전 5~6시 시작돼 오후 12쯤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보했다. 정체는 오후 8~9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방향은 오전 9~10시 사이 정체가 시작된 뒤 오후 4~5시 가장 혼잡해지고 오후 8~9시쯤 풀릴 것으로 예측했다.
공사는 이날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5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면서 차량 이동이 늘어 귀성길 정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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