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김민석 “YTN 등 정부자산 헐값 매각 전수조사···계약취소도 고려하라” 긴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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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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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서 보고받은 뒤 이같이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 훼손, 특혜 제공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검찰·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조치까지 강구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경향신문 9월22일자 5면 보도)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처리하고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YTN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인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섰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이를 승인했다.
경기 시흥에서 상수관로 누수사고가 발생해 약 800가구 주민들이 이틀째 수돗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불편이 커지고 있다.
4일 시흥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4분쯤 시흥시 물왕동 363-12 물왕배수지 앞 도로의 상수관로에서 누수가 발생하면서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 시는 누수 배수관로를 다른 관과 연결하는 등 복구공사를 시작해 오후 1시쯤 복구를 완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상수관로에 공기가 빠지지 않아 단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는 탁수(흐린물)도 발생하고 있다.
단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목감·물왕·산현·조남·논곡·금이동 등 시흥지역 6개 동 주민 800가구 정도다.
시는 전날 오후 7시26분 재난안전문자를 보내 단수 및 탁수 발생 사실을 알린 데 이어 이들 지역에 급수차를 보내 비상 급수를 하고 시민들에게 생수를 전달했다. 또 상수관 내 공기 제거를 위한 퇴수(배수) 작업도 병행 중이다.
시는 사고 원인을 관로 노후화와 접합부위 불량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 최대한 신속히 물 공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언제 단수가 해제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사고현장을 방문한 임병택 시흥시장은 “먹는 물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는 시민 안전의 문제다.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해달라”고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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