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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평양 무인기 침투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 헬기 띄우고 최소 5회 추가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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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0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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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국군정보사령부의 몽골 내 대북 공작을 앞두고 몽골을 방문해 정보기관 간 협조 체계를 재구축했다는 내용이 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됐다.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이후 한국군 아파치 헬기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작전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의 국군방첩사령부 국정감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2·3 불법계엄 등과 관련한 방첩사의 보고 내용을 브리핑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9월8~10일 몽골을 방문해 정보기관 협조를 재구축했다”며 “그로부터 약 두 달 뒤인 11월18일 정보사 두 장교가 북한대사관 쪽을 정찰하는 등 행위를 하기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활동하다가 몽골의 군사정보 당국에 체포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원진 당시 국정원 2차장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몽골 국방정보 당국에 사과 편지를 보내고 정보사 장교 둘을 석방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과 정보사가 몽골 정보기관과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허가 없이 침입·잠입해 북한대사관과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는 첫 단추를 조태용이 열었고 정보사가 구체화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군당국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헬기를 띄우고 추가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펼쳤다고도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이승오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무인기 침투 이후 북한의 군사 당국뿐 아니라 주민 동요까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이후, 아파치 헬기가 군사분계선상 근접 비행이라고 하는 통합 정보 작전을 실시했다”며 “추가적인 무인기 투입 작전을 최하 5회 이상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파치 헬기를 동원한 통합 정보 작전에는 합참 작전본부장과 작전기획부장, 지상작전사령관, 1군단장, 공작사령관도 참여했다”며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작전에 합참을 비롯한 모든 핵심 작전본부가 관련돼 있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방첩사 개편 방안은 이르면 올해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그는 “현재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방첩사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 전반을 토의 중”이라며 “네 번 회의했고 다음주 회의에서 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하고 발표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TF 활동 기간이 12월까지니 올해 안에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첩이라는 핵심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 수사 기능을 어떻게 국방조사본부에 이관할지, 또 일부 임무를 국방정보본부에 이관하면서 방첩 기능은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토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기료 감면 정책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는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환경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황 CEO는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주최한 ‘AI 미래 서밋’에서 “낮은 에너지 비용과 느슨한 규제를 가진 중국이 AI 경쟁에서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황 CEO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서방은 기술 냉소주의에 갇혀 있다”며 “우리는 더 많은 낙관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AI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서방에서 규제를 마련하는 동안 중국은 전폭적인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며 앞서 나간다는 지적이다.
황 CEO는 “미국 각 주정부가 AI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경우 (주 개수에 따라) 50개의 새로운 규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황 CEO는 “중국은 엔비디아 AI 칩 대신 중국산 제품을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중국에서는 사실상 데이터센터용 전기가 무료”라고말 했다.
황 CEO는 이날 엑스에 별도 성명을 내고 “내가 오랫동안 말해 왔듯이 중국은 AI 분야에서 미국보다 나노초 차이로 뒤처져 있다. 미국이 앞서 나가고 전 세계 개발자들을 선점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황 CEO의 이날 발언은 미국 정부의 엔비디아의 최고급 사양 블랙웰 칩 중국 판매 금지와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는 데이터센터 환경 규제 논의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3일 미 CBS방송 인터뷰와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전용기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최첨단 칩은 오직 미국만 사용할 수 있다”라며 “우리는 블랙웰 칩을 다른 나라에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CEO는 중국에 계속 칩을 판매해 미국 기술에 의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황 CEO는 지난달 미국 시타델 증권 주최 행사에서 엔비디아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이전 중국 AI 칩 시장에서 자사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95%였으나 0%로 줄었다며 대중국 수출 규제가 중국의 기술자립을 앞당기고 미국에도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최근 기술자립을 위해 엔비디아 칩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규제당국이 완공률이 30% 미만인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모든 외국산 칩을 제거하거나 구매 계획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30%보다 더 진행된 단계의 프로젝트는 사례별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엔비디아 칩 금지 조치 이후 간쑤성과 구이저우성, 네이멍구자치구 등 중국 내륙 지방 정부는 AI 데이터센터에 산업용 전력 요금의 절반 수준을 적용하는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중국은 또한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데이터센터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을 늘렸다. 황 CEO가 ‘중국은 사실상 데이터센터 전기료가 무료’라고 한 발언도 이를 언급한 것이다.
화웨이, 캠브리콘 등 미국산 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AI를 사용하면 연산에 훨씬 더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 중국 기업의 전기 요금 부담을 전기료 감면과 보조금 정책으로 덜어주는 것이다. 전력 요금을 감면한 지역은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AI 산업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물과 전력이 소모된다. 이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는 주민, 환경 활동가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투명한 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직돼 왔다.
아일랜드는 최근 전력 공급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더블린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제한했다. 네덜란드에서도 물 부족 문제로 일부 데이터센터 건설이 중단됐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멕시코 중부에 있는 마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선 이후 정전과 식수 부족에 시달린다고 보도했다. 시너지 리서치 그룹 분석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 1244개 중 거의 60%가 미국 외 지역에 있다.
텐센트, 메타, 알리바바를 포함한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최소 575개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센터가 건설될 예정이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내놓은 ‘50~60%’ 또는 ‘53~60%’는 60% 이상을 제시한 주요국의 2035 NDC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집계를 보면 지난달까지 66개국이 2035 NDC를 제출했다. 주요국의 2018년 대비 NDC를 보면, 유럽연합(EU) 55.0~63.4%, 영국 66.9%, 독일 66.2%, 미국 56.0~61.6%, 일본 54.4%, 호주 53.8~63.6%, 캐나다 41.1~49.2% 수준이다. 단순 비교만 해도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 대부분이 한국의 감축 목표 하한선인 50%를 상회한다.
국제사회에서 공인한 ‘1.5도 전 지구적 감축경로’(1.5도 감축경로) 기준으로도 한국의 2035 NDC는 주요국에 뒤처진다. 1.5도 감축경로는 지구온난화 수준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이 50% 이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경로를 뜻한다.
1.5도 감축경로를 달성하려면 한국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61.2%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정부안 상한선인 60% 감축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1.5도 감축경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주요국의 2035 NDC와 1.5도 감축경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영국과 독일의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1.5도 감축경로를 넘어서고, EU·호주·미국 역시 1.5도 감축경로에 근접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한국의 50%대 감축 목표가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는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감축 역량이 강한 국가로 파리협정 원칙에 따라 전 세계 평균 감축률(61.2%)보다 높은 수준의 NDC를 수립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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