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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전임 정부 정책이 관성적으로 유지돼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일이 많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부득이 매각해야 한다면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국가 차원에서 보유 목적이 사라지거나 활용도가 떨어진 국유재산은 민간 매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매각된 국유지는 개발 사업에 활용돼 경제성장을 이끌고, 지역 활성화 및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10조원 규모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국유재산 매각 그 자체에 몰두해왔다. 부자감세 정책으로 거덜 난 재정을 메우려는 방편이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800건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의 매각 문제는 상당수가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이라는 점이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늘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183억5000만원)의 65.4% 수준이다.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이렇게 넘겨도 되는가. 매각 결정을 내린 공무원은 누구고 땅을 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한 YTN 지분이 2023년 유진기업에 넘어가는 과정도 수상하기 짝이 없다.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은 그 자체가 국민을 배신한 배임 행위다. 국민 모두를 위해 활용되어야 할 국가 재산이 특정 부유층 수중에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 국유재산 매각 결정은 신중하고, 절차와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당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감사와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개입설’도 규명돼야 한다.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국유재산 처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 매각 시엔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5일 밤 2025년 보름달 중에 가장 큰 ‘슈퍼문’이 뜬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이날 올해 가장 크고, 밝게 빛나는 달이 뜬다고 보도했다. 이번 슈퍼문은 10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연속 슈퍼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보름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달이 평균보다 약 2만7000㎞ 지구에 가까운 궤도를 지날 때 보일 이번 슈퍼문은 평균적인 보름달보다 약 7% 크고, 최대 약 15% 밝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문은 달의 공전 궤도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 근지점을 달이 지날 때와 보름달 시기가 겹칠 때 발생한다. 달은 타원 궤도 가운데 근지점에서 지구, 태양이 일직선 위치를 이뤘을 때 가장 크고 밝게 보인다. 다만 슈퍼문은 공식적인 천문학 용어는 아니다.
달의 공전 궤도에서 지구와 가장 먼 지점인 원지점을 지날 때의 보름달과 비교하면 근지점에서 보름달은 약 14% 크고, 30%가량 더 밝다. 달과 지구의 거리는 근지점에서 약 35만6000㎞이고, 가장 멀어지는 원지점에서는 약 40만7000㎞ 정도다.
영어권에서는 11월 보름달을 비버문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원래 북미 원주민들 사이에서 사용됐던 단어다. 비버가 겨울을 대비해 둥지를 틀고 활발히 움직이는 동시에, 사냥꾼들이 강이 얼어붙기 전 비버를 잡기 위해 덫을 놓으러 나갔던 것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지난달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슈퍼문 현상은 내년 1월까지 4번 연속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문은 매년 나타나지만 이처럼 연속으로 발생하는 일은 흔치 않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보름달이 가장 매혹적인 빛을 발하는 것은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른 직후 첫 1시간이라고 소개했다. 달이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우리 눈은 나무나 건물 같은 근처 물체와 달을 비교하기 때문에 달이 실제보다 커 보이는 착시를 일으킨다. 또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달은 대기로 인해 푸르고 짧은 파장의 빛이 산란하면서 금빛이 도는 오렌지색으로 빛나게 된다. 사진을 찍을 때도 월출 때를 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5일 서울의 월출 시각은 오후 4시58분이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거래절벽’ 속에 2주 연속 주춤했다.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기 구리, 용인 기흥, 화성, 남양주 등은 ‘풍선효과’가 전주보다 뚜렷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6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11월 첫째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9% 올랐다. 전주(0.23%) 대비 상승폭이 0.04%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4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10·15 대책 이후 2주 연속 둔화했다.
서울 자치구 중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가 큰 곳은 영등포(0.37%→0.26%), 마포구(0.32%→0.23%), 성동구(0.37%→0.29%) 등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지역들이었다. 이밖에 송파구(0.48%→0.43%), 동작구(0.44%→0.43%), 금천구(0.05%→0.04%), 노원구(0.05%→0.03%) 등 대부분의 지역이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중랑구(0.02%), 도봉구(0.02%), 강북구(0.01%)는 오름폭이 전주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됐고, 동대문구는 0.09%에서 0.11%로 상승폭이 전주 대비 0.02%포인트로 유일하게 커졌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인 과천시(0.58%→0.44%)와 성남시 분당구(0.82%→0.59%), 광명시(0.48%→0.38%), 하남시(0.58%→0.40%)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오름폭이 축소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는 ‘풍선효과’는 한층 뚜렷해졌다. 구리시(0.18%→0.52%), 용인시 기흥구(0.05%→0.21%), 화성시(0.13%→0.26%), 남양주시(0.08%→0.09%), 수원시 권선구(0.08→0.13%) 등에서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화성시는 8월 넷째주(0.27%) 이후 61주 만에, 구리시는 2020년 6월 넷째주(0.62%) 이후 279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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