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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기도 폐쇄와 화상 사고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과 어린이에서 기도 폐쇄 사고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은 13일 2019~2024년 병원 23곳의 응급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설 명절 기간 기도 폐쇄가 하루 평균 0.9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평소(일평균 0.5건)의 1.8배 수준이다.
설 연휴 기도 폐쇄를 유발한 원인 물질은 떡 등 음식이 87.5%로, 평소(78.5%)보다 비중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80~89세(37.5%)가 가장 많았고, 70~79세와 0~9세가 각각 18.8%로 뒤를 이었다. 질병청은 고령층과 어린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손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가운데 입원 비율도 기도 폐쇄가 41.2%로 가장 높았다. 다른 손상 기전별 입원율은 교통사고 27.1%, 낙상 20.6%, 둔상 6.2%였다.
화상 역시 설 연휴에 크게 늘었다. 조사 기간 동안 화상은 하루 평균 18.5건 발생해 평소(8.5건)의 2.18배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 화상 건수는 설 닷새 전 일평균 6.7건에서 설 하루 전 22.3건으로 급증했다. 설 다음 날까지도 17.3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설 이튿날부터 10건 아래로 감소했다.
화상 발생 장소는 ‘집’이 80.2%로, 평소(66.0%)보다 비중이 높았다. 원인별로는 뜨거운 액체와의 접촉(57.7%→60.1%)과 뜨거운 증기(5.1%→7.2%)로 인한 화상이 증가했다.
설 명절 기간에는 날카로운 물체에 베이는 사고도 늘었다. 설 3일 전부터 증가해 설 하루 전에는 일평균 71.0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평소(33.8건)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평소에는 남성 피해 비율(54.9%)이 여성(45.1%)보다 높았지만, 설 연휴에는 여성 51.6%, 남성 48.4%로 역전됐다.
설 이틀 전 교통사고도 일평균 98.7건으로, 평소(76.1건)보다 29.7% 증가했다. 특히 0~9세와 20~50대에서 발생이 많았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설 명절에는 기도 폐쇄, 화상, 베임 등 가정 내 손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조리 도구 사용과 운전 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3월 경남 산청과 하동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대형 산불 현장에서 발생한 진화대원 9명 사상(4명 사망·5명 부상)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 책임자였던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산불 진화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3명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다른 실무자 1명도 입건해 조사해왔으나 사고 직전 업무 지원 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돼 불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경남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본부장 경남도지사) 소속이었던 피의자들은 강풍으로 인한 산불 확산 위험이 예견된 상황임에도 진화 대원들에게 아무런 안전 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현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 22일 오후 1시 30분쯤 발생했다. 전날 투입된 인력과 교대해 산 중턱으로 접근하던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8명과 공무원 1명 등 9명은 급격히 번진 불길에 고립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참변을 당했다.
경찰은 지휘부가 위험 지역 배치 금지 원칙 위반, 원활한 통신망 구축 실패, 방염 텐트 등 필수 안전장구 미비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휘본부와 현장 대원 간 소통 부재로 인해 위급 상황에서 대피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이 피해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적됐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 진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투입 인력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남도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산불 전담부서 신설 및 방염 장비 규정 강화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와 산림청은 불가항력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 공무원 1만234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담당 공무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인력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자연 요인이 주된 원인으로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정책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유족들의 고소장 접수로, 당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인 경남도지사와 함께 진화대원 소속 기초단체의 창녕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노동부는 아직 단체장들을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임대주택 매입 사업과 관련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 착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관련 의혹 제기가 발단이 됐다.
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헌금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시의원 재직 시절 SH에 주택 매입 물량을 늘리라고 압박하고 가족회사 주택을 매각해 85억원을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김경 전 의원 외에도 서울시의원 다수가 SH에 매입임대 확대를 압박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들과 매입임대사업 이해관계 여부를 전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SH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기준과 선정과정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2~3년 전 종합감사 때 계획 물량 대비 성과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이번에는 선정과정을 집중해 보려고 한다”면서 “신청자 공고문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매입 기준을 설정할 때 문제는 없었는지, 매입심사 과정은 적절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김경 전 의원 외에 다른 의원들의 경우 가족회사 등을 통해 주택을 매도했거나 관련 이익을 취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서울시는 일부 시의원들이 임대주택 매입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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