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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핵심 피의자 5명을 베트남 공안당국과 공조로 검거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다낭에서 근무하는 경찰주재관은 지난달 21일 ‘아들이 실종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아 20대 남성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 피의자였다. 다낭 경찰주재관은 이어 A씨가 다낭 시내 호텔에 투숙했으며 동숙한 다른 20대 남성 B씨 역시 적색수배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다낭 주재관은 다낭 현지 공안 당국과 공조해 A씨와 B씨를 추적해 한 거주 시설에서 모두 체포했다. 같은 건물에 숨어있던 20대 남성 C씨도 이때 함께 붙잡았다
베트남 호찌민시 경찰주재관도 불법 입국한 20대 D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추적 후 검거했다. 여권 없이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30대 남성 E씨도 같이 붙잡았다.
경찰이 조사해보니 A~E씨 모두 최근 외교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캄보디아 남부의 베트남 접경 지역 바벳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원이었다. 이들이 속한 조직은 192명을 상대로 약 4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최근 추적을 피해 캄보디아 국경을 넘어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덜미가 잡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근 국가로 조직원들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 현지에 파견된 경찰주재관에게 수시로 관련 내용을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한 베트남 경찰주재관은 “베트남은 해외 범죄자에 대한 법집행 역량이 높고, 한국 경찰과의 상시 공조 채널을 통해 양국 협력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이 국제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는지와 구체적인 피해자 규모 및 피해액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검거는 동남아 지역의 스캠 범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찰 주재관과 현지 공안당국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얻은 성과”라며 “현지 공안당국이 수사를 벌인 뒤 국내로의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31)의 인천대 교수 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선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국립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에 대한 고발장이 4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고발장에서 “유 교수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대의 전임교원 지원자 서류가 전부 소멸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교수 임용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고발인은 개인”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달 28일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31살의 유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제기가 많다”며 “임용된 무역학과 교수를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무경력자는 1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 유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며 “유 교수는 유학 경험과 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에서 뭘 한 것도 없이 경력도 만점을 받고 다른 지원자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인천대는 유 교수 임용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 채용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대전환과 자주국방 비전을 밝힌 뒤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첫번째 예산안”이라고도 했다. 전 세계 경제·안보 질서가 격변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적절한 방향이다. 국회는 728조원의 역대급 예산안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검증을 통해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초석을 놓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2분간의 시정연설에서 AI만 총 28차례 언급했다. AI 대전환이 우리 경제·산업의 돌파구이자 유일한 선택지라는 절박한 인식일 것이다.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히 실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AI·콘텐츠·방위산업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빌미 삼아 이날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수사는 국가를 누란 위기에 빠트린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기 위한 것이다. 한 해 국가 운영과 국민 삶의 틀을 만드는 예산안과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제1야당이 예산을 볼모 삼아 정권퇴진 투쟁을 하는 건 국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어서 유감스럽다. 그럴수록 국민의힘의 내란 연루 의혹만 커지고 국민들 마음만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 역사적 도전기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지금은 국가 재정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할 때다. 미·중의 패권경쟁 속에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강력한 자주국방도 필요하다. 새해 예산이 이런 시대정신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회는 협력하고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 국민 신뢰를 깎아내리는 밀실협상이나 쪽지예산 같은 말은 다시 없어야 한다.
새해 예산안의 “도약과 성장” 비전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세수 기반 확보도 필요하다. 당장 내년 110조원 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적극 재정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재정을 확충하는 선순환에만 기대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하다. 정부는 감세 움직임은 재고하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다양한 세수 확충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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