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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지난주는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넘어 4100 이상에 안착한 역사적인 주였다. 모두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단 장중 최고치 4146.72를 찍은 날은 10월30일이다.
10월30일, 공교롭게도 이날을 5년 전으로 되감으면 같은 날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다. 2020년 10월30일에 개최됐던 LG화학의 임시 주주총회다. 이 주주총회에서 당시 LG화학의 사업부 중 하나였던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이 출석 주식 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때까지는 누구도 이 사건, ‘물적분할’이라는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 만한 대중적인 키워드로 만든 LG에너지솔루션의 분할 및 상장 사건이 한국 자본시장 개혁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되고 거대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적분할이 왜 문제냐’ ‘모자회사 중복상장이 주주 이익에 어떤 피해를 주느냐’ ‘법적으로 어떤 구제를 해야 하느냐’ 등의 이론적인 논의는 5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한 답이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 5년 전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때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분노는 수십년 동안 쌓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바뀌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 목소리가 500만명에서 1400만명으로 늘어나 결국 정치인과 공무원을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그 정점은 올해 7월 시행된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개정이었다. 상법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적 개혁의 기대하에 외국으로 나갔던 국내 자금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올해 결산 이후 내년에는 더욱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와 탄탄한 실적에 기반한 상승이라는 점에서 빠르게 식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모든 시장은 상승기와 하강기가 있는 법이고 코스피도 시장 또는 시장 외의 요인에 의해 상승이 둔화되거나 하락으로 반전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상승과 개선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다. 대만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법에 명시한 것이 2006년이고 일본이 이사의 수탁자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 충실의무보다 넓은 개념)을 명시한 도쿄증권거래소(TSE)의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발간한 것이 2015년이다. 두 나라 모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시장 신뢰를 쌓아왔다.
이후 대만은 집중투표제 의무화(2011년), 배당소득 분리과세(28%, 2018년)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일본도 각종 가이드라인 정비와 2022년 거래소 분류 개편, 2023년 밸류업 정책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바야흐로 아시아에서 국제적인 자본시장 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고장나 있던 한국 자본시장이라는 기차 엔진에는 이제 막 시동이 걸렸을 뿐이다. 반도체와 조선, 방산이라는 연료가 빠르게 부어져서 예상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지만, 연료는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 효율적 시스템으로 갈아 끼우지 않으면 금방 다시 멈출 수 있다.
기차를 빠르고 오래 달리게 하려면 엔진의 힘이 실제 바퀴로 온전히, 그리고 끊기지 않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다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필요하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는 경영이란 결국 주주로부터 주어진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주의 관심은 회사를 효율적으로 달리게 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이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직 고쳐지지 않은 수많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법령, 자기주식 소각, 중복상장 해소, 합리적 세제개편과 같이 중요한 개선 사항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말이 있다. 시동이 걸리자마자 기름이 부어져 쾌속으로 달리는 기차에 환호하는 승객들의 지지 속에서, 잠깐 덜컹거리더라도 오래된 부품을 교체하고 바퀴를 갈아 끼우는 의지를 밀고 나아가야 할 때다. 제도 개선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는,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와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4000을 넘어 5000, 아니 6000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있을 때 떨어지는 공이 깨지지 않도록 할 튼튼하고 촘촘한 그물을 만드는 현명한 정책 담당자들이 있길 기대해본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산하 직속 기관 명칭을 변경하면서 간판 등을 교체하느라 쓴 예산이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6일 “광주시교육청 산하 12개 직속 기관에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과 표지석, 안내판 교체 비용으로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해 직속 기관의 명칭을 변경했다. 해당 기관들에 대한 관리 운영 주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임을 명확하게 해 기관 운영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이유였다.
변경된 명칭은 기존의 기관 앞에 붙였던 ‘광주광역시’나 ‘광주’를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바꾸는 방식이었다.
광주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으로 명칭을 바꿨다.
‘교육청’이라는 세 글자가 새로 들어가면서 각 기관은 그동안 사용해 왔던 간판이나 안내판, 표지석 등을 바꾸느라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해양수련원으로 이름이 바뀐 해양수련원은 간판과 안내판 등을 변경하기 위해 2183만원을 사용했다.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1954만원, 창의융합교육원은 1900만원, 학생교육문화회관 1750만원, 유아교육진흥원 1470만원, 중앙도서관도 1444만원을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으로 지출했다.
시민단체는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생 안전과 직결된 석면 제거 공사를 내년으로 연기하면서도, 명칭 변경 사업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모순된 행정을 보이고 있다”면서 “전시성 사업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이라는 상품만큼 분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금융상품도 없습니다. 특히 의료 과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아닌지, 분명 소비자가 사전에 ‘질병’ 등을 알리지 않아 잘못했지만 상해 사고가 해당 질병과 연관이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있는지 등 물음표가 끊이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6일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금감원이 소개한 사례들을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알아봅니다.
A씨는 1차 병원에서 비뇨기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의식저하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1차 병원은 일반적으로 함께 시행하지 않는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A씨 유족은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수술에 동의했고, 수술 부작용도 예상 가능한 범위여서 ‘상해사고’가 아니라는 게 보험사 입장이었습니다. A씨 유족들은 의료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보험금이 나와야 한다며 금감원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객이 수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의료과실은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의료 과실까지는 아니지만 의료진의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는 어떨까요.
B씨는 허리통증으로 단순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하지마비 장해를 입었습니다. 병원은 오진으로 인해 제때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 였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사는 하지마비 장해가 의사의 직접적 의료행위 때문에 발생한 상해가 아니라 제때 의료조치를 하지 않아서(부작위) 벌어진 문제일뿐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금감원은 이 경우도 소비자의 편에 섰습니다.
금감원은 “부작위 의료과실이 신체에 침해를 초래했다면 작위에 의한 의료과실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상해의 외래성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의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도 2023년 “의사의 부작위 역시 신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작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신의 질병 등을 사전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병력을 알리려고 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알리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C씨는 전화를 통해 청약이 이뤄지는 텔레마케팅(TM)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그는 고지의무 사항에 대해 일부 질문을 받지 않거나, 질문에 답할 틈도 없이 바로 다음 질문을 받아 제대로 알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C씨가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 측은 과거 입원력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금감원은 녹취 등을 통해 설계사가 고객이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사실대로 말할 기회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면 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보험 계약을 복원하라고 햇습니다.
금감원 측은 “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 질병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D씨는 어깨 질환으로 의료기관의 ‘수술 필요’ 소견을 받았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뒤 상해 사고로 어깨를 다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이라며 보험 계약이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했습니다.
E씨의 가족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E씨는 알코올의존증 입원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고 상해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 측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했습니다.
금감원은 고지 의무 위반 사항과 상해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씁니다.
금감원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는 타당하나, 고지의무 위반사항인 과거 질병력과 보험가입 뒤 입은 상해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상법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법 등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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