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 신임 정책실장에 김홍철 예비역 공군 준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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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실장은 중·장기 국방정책을 비롯해 국방 외교·협력, 국방 교육훈련 정책 등을 총괄·조정하는 직위다.
김홍철 신임 국방정책실장은 공군사관학교 39기로 임관,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공군 제3훈련비행단장, 합동참모본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추진단 부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김 정책실장은 친여당 성향 예비역 단체인 천군만마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이 단체는 올해 21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당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 선언을 했다.
국방부는 “국방정책·군사작전·교육훈련 등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 등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이번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공수처 전현직 검사 4명도 조사할 예정이다. 채 상병 특검은 수사기한을 한 달여 남겨두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오 처장을) 이번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이 사실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을 배당받고도 왜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저도 할 거 다 했다” “저는 열심히 했다”고 답했다. 특검은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에게 송 전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소환된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 통보를 미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외압 정황도 발견해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해 초 공수처 지휘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팀에 ‘총선 전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를 각각 대행한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구속 상태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번주부터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 청구 직전인 지난 23일 새벽 특검에 자신의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제출했다.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참고인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추진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대통령실 내부 논의 전반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도피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 수사 외압 의혹 까지 포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방침이다.
세계 최고령 국가 원수인 폴 비야 카메룬 대통령(92)이 8선을 확정했다.
카메룬 헌법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비야 대통령이 지난 12일 치른 대선에서 53.66%를 득표해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그의 경쟁자였던 이사 치로마 바카리 카메룬국가구원전선 후보는 35.2%를 얻는 데 그쳐 정권 교체에 실패했다.
1982년부터 43년간 집권한 비야 대통령은 이번 대선 승리로 올해 말부터 7년 임기를 또다시 확보했다. 카메룬은 2008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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