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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설악산 케이블카 경제성 왜곡…환경단체 “사업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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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10-3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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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검증과 행정 절차에 중대 결함이 확인됐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업 심사 과정에서 수익은 부풀리고 비용은 축소해 경제성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과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양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당시 제시된 사업의 핵심 전제가 완전히 붕괴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업 계획이 누락되고 왜곡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두 단체는 그간 양양군이 공개하지 않았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심의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총사업비 1172억원 규모로 2023년 투자심사에서 경제성(B/C) 1.0697를 받아 기준치(1.0)를 간신히 넘기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당시 양양군은 “공사 설립을 통한 공공위탁 방식이 적합”하다며 “양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 전문 운영하겠다”라고 명시했다. ‘개발공사를 통한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케이블카의 경제성을 분석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최종 ‘미흡’(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은 무산됐다.
정인철 국민행동 상황실장은 “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돼 핵심 승인 조건이 불이행됐고, 경제성 분석의 전제도 붕괴됐다”며 “사업 승인의 법적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
양양군이 투자 심사과정에서 사업 비용을 축소하고 수익을 부풀려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투자 심사 당시 양양군은 케이블카 운영 인력을 32명으로 제시했지만, 이후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41명으로 9명 늘어났다. 별도 대행사업 인력을 포함하면 실제 인력은 46명으로, 최대 44% 차이가 난다.
달라진 케이블카 운영 시점도 논란이 됐다. 양양군은 2023년 투자심사에서 2026년 1월 운영 시작을 가정해 경제성을 분석했는데, 1년 뒤 제출한 개발공사 심의자료에서는 운영 시점을 2027년으로 바꿨다. 누락된 인건비 상승분과 1년의 수익 지연을 반영하면, 실제 경제성(B/C) 비율은 1.0을 밑돌 것이라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개발공사 설립 무산 이후 나온 양양군의 해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된 사실이 알려지자 양양군은 “공사 설립은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개발공사 설립은 단순한 선택적 절차가 아니라, 2023년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필수 승인 조건이자 핵심 전제”라며 “양양군이 거짓 해명과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단체들은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이 양양군의 투자심사 자료와 사업 추진 과정을 전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실장은 “양양군은 사업 계획의 이중성과 개발공사 설립 무산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소명하고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행안부도 즉각 투자심사 승인을 재검토하고 재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차와 기아가 일본 도쿄 빅 사이트에서 개최되는 ‘재팬 모빌리티쇼 2025’에 참가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현대차그룹의 차량 제조 기술력을 뽐낸다.
재팬 모빌리티쇼는 오는 31일부터 11월9일까지 열리며, 29일 언론 공개 행사가 진행됐다.
현대차는 이번 행사에서 ‘꾸준하고 담대한 도전으로 나아가는 미래’라는 주제로 수소 기술 개발 과정을 소개하고 수소전기차(FCEV) 넥쏘 신형을 일본 시장에 전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넥쏘는 최고출력 150㎾를 내는 모터를 탑재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7.8초 만에 가속하고, 국내 기준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720㎞(18인치 휠 기준)까지 달릴 수 있다.
아울러 현대차는 수소, EV, 인스터로이드를 주제로 전시관을 마련했다. ‘수소 존’에서는 넥쏘의 주요 상품성을 소개하고 현대차의 수소 개발 이력과 수소사업 브랜드 ‘HTWO’를 알리는 콘텐츠를 전시 중이다.
‘EV 존’에서는 현대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와 함께 일본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 ‘e-모빌리티 파워’의 급속 충전 대응 기술을 소개한다.
‘인스터로이드 존’에는 디자인 콘셉트카 인스터로이드와 인스터 크로스가 전시된다. 인스터는 현대차의 소형 전기 SUV 캐스퍼 일렉트릭의 해외 판매 모델명이다. 여기에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혁신적 디자인을 더한 콘셉트 모델이 인스터로이드다.
인스터로이드는 확장되고 넓어진 바디, 윙 스포일러, 휠 아치 공기 플랩 등으로 인스터보다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화했다.
방문객은 인스터로이드 존에서 인스터로이드 게임(재팬 드리프트 마스터)을 즐길 수 있다.
기아는 다목적 전기 경상용차인 PV5를 앞세워 일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기아는 이날 열린 2025 재팬 모빌리티쇼에서 현지 최초로 PV5를 공개하고 내년 일본 EV 밴(Van)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기아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 비중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EV 밴 등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V5 등 PBV를 통해 이 같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일본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아는 일본 내 PBV 시장 진입을 위해 지난해 일본 유력 종합상사 소지츠와 현지 판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일본 시장 진출 첫해인 내년 딜러 8개와 서비스센터 100개 구축을 시작으로 일본 전역에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6년부터 일본에서 본격 판매되는 PV5는 PBV 전용 플랫폼 E-GMP.S를 기반으로 넓은 실내 공간과 전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갖추고 있어 일본 고객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대 기아 PBV비즈니스사업부장은 “기아의 일본 진출은 단순한 신차 출시를 넘어 일본 사회에 새로운 모빌리티의 모습을 선보인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활용한 PBV 사업 조기 안정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243개 지방정부가 ‘기후위기 선언’에 나선 2020년 6월5일. 당시 대전 대덕구청장이던 나는 그날의 벅참과 희망을 잊을 수 없다. 그날을 기점으로 국회와 정부는 빠르게 움직였고 국회는 같은 해 9월24일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12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을 한다. 드디어 대한민국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등판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3년.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다양한 가능성을 차단당한 ‘잃어버린 3년’을 보냈다. 지금 그 3년을 통탄할 시간이 없다. 지금은 미래를 시급히 준비해야 하는 비상한 대응의 시간이다.
정부는 현재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하기 위해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2035 NDC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인 ‘61.2%’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실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은 말한다. 2030 NDC인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 비율 40%도 달성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2035년에 61.2%는 말도 안 된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엄청난데 이를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과연 그런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을 자연재난이라고 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모두 한목소리로 기후위기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경북 산불로 삶터와 일터를 잃은 사람들의 일상 회복과 산림 복구에 드는 비용은 적은가? 대형 산불, 국지성 호우, 폭염, 한파가 반복되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은 적은가? 지금 우리가 조금 무리해서 비용을 내지 않으면 불과 몇년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기후비용 청구서를 매일 받게 될 것이다.
2035 NDC 논의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은 60% 이상의 강력한 목표는 ‘경쟁력 저하’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단기 비용만 보고 미래 위협을 간과하는 논리다.
첫째, 탄소 가격은 피할 수 없는 미래 경쟁력이다. 선제적 감축 투자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등 국제 무역 장벽에 대한 보험이자 미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늦게 시작할수록 대응 비용과 사회적 피해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 목표가 혁신을 이끈다. 61.2% 감축 목표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고효율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그린수소 등 차세대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강력하게 촉구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다. 목표를 낮추면 기술 개발 동력도 상실한다.
셋째, 산업구조 개편을 가속화할 기회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부문의 탈탄소 전환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제시장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이미 검증된 재생에너지와 탈탄소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
지난 9월18일 기후솔루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열에 여섯(61.7%)이 2035년 NDC 60% 감축안에 동의하고 있다. 심각해지는 기후재난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61.2%.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다. 기후솔루션과 미국 메릴랜드대 공동연구는 대한민국이 2035년 61%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으며 서울대와 카이스트의 공동연구진 역시 60% 감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권고와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2035 NDC를 61.2%로 설정해야 한다. 61.2%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위한 최선의 숫자, 우리가 지켜야 할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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