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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열흘 동안 굶주림 끝에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훔쳐 달아난 50대에게 경찰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다.
27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2시 30분쯤 청원구 오창읍 한 편의점에서 A씨가 5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들고 달아났다.
당시 A씨는 계산대에서 직원 B씨(50대)에게 “배가 고프니 내일 계산하겠다”며 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품 안에 있던 과도를 보여준 뒤 식료품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그대로 달아났다.
A씨가 훔친 식료품은 냉동 피자와 만두, 김밥, 바나나우유 등 모두 먹을거리였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편의점 근처 원룸에서 A씨를 찾아냈다.
지난 25일 오전 9시 35분. 경찰이 A씨의 현관문을 열었을 때 그는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형사들이 조사를 위해 그를 일으키려 하자, A씨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며칠을 굶어 힘이 없다고 했다.
형사들의 마음이 무너졌다. A씨를 경찰서로 데려간 형사들은 매서운 말 대신 그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 건넸다.
공사 현장 일용직 일을 했던 A씨는 지난 7월부터 건강 문제로 일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출 연체로 통장이 압류됐고, 기초생활수급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각종 복지제도 역시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도 못했다.
A씨는 경찰에서 “열흘 넘게 굶어 배고파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 사람을 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사정을 들은 경찰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 사비를 털어 영양 수액을 맞게 했다. 또 마트에서 달걀과 햇반, 라면 등 식자재를 사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데리고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도왔다. 대상자 선정 심사를 받는 3개월 동안 매달 76만 원의 임시 생계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청주시는 A씨의 구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가족과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고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전과가 없고 극심한 생활고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준강도 혐의로 불구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평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에 미등록 이주민 차별 조항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지원 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민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지침이 생기면서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에 혼란과 차별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26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성평등부의 ‘2025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대상에 “불법체류자 불가”라는 문구가 신설됐다. 성평등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직계존비속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지원한다.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측면에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선 지원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는 외국인이 의료 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점 때문에 신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피해자의 진료비는 내국인보다 4~5배가량 더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의료비가 넉넉하지 않은 탓에 현장에서 부담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침을 개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편성·운영되는데 미등록 이주민을 해당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두고도 고민이 있었다고 한다.
지침 개정 이후 현장에선 국내에서 입은 성폭력 피해임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제주의 한 중국인 여성은 지인으로부터 마약에 의한 강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피해자는 다리와 얼굴 등에 멍이 들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심해 외출이 어려운 상태다. 제주 해바라기센터는 사후피임약을 지급했지만 폭력 피해 치료 지원까진 어려웠다. 성평등부에 문의하자 지침 개정 이후 미등록 상태인 피해자를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예산 부족 문제로 체류 신분에 따라 지원 대상을 나누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2023년 22억5800만원에서 2024년 21억800만원으로 줄어든 이후 여전히 증액되지 않고 있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인원도 2022년 1만2794명에서 2023년 1만2339명, 2024년 1만1207명으로 계속 줄었다.
체류 신분 때문에 피해 지원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지침상으로는 미등록 이주민 아동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도 의료비 지원을 못 하게 될 우려가 있다. 성평등부는 의료비 과다지급을 막고자 필요하면 상담소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의료비가 평소보다 많이 나오면 점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침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지원을 줄일 우려가 있다. 고은비 제주 해바라기센터 부소장은 “불법체류자 불가가 지침에 명시된 상황에서 지원 센터나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서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등록·미등록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인권 보호 방안인 만큼 관련 예산을 복원하고 지침을 재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사진)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무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28일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는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가 아니다”라고,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 자세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법제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예고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당연히 개인적으로 저도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공적인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그런 자리에서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처장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법제처장은 ‘모두 무죄냐는 말이냐’는 질의에 “그렇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답했다. 조 법제처장은 과거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법률 유권해석 기구의 수장이 진행 중인 재판의 피고인을 변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측면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지하기도 한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선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탄핵까지 추진될 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역시 야당의 대응도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선 서로 한번 생각해볼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 법제처장 발언에 대해 “사안을 좀 잘 알다 보니까 본인은 좀 더 확신에 차서 얘기한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의 자세가 있다. 그런 부분으로 계속 앞으로는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아마 원론적인 이야기를, 현재는 재판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얘기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모든 공직자는 발언할 때 단호하고 명료하게 답변하는 게 맞다. 괜히 쓸데없는 (논란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조 법제처장 탄핵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법제처장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조금 논란이고,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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