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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이 자국 군함에 자폭 공격을 하고, 이를 베네수엘라에 뒤집어씌우는 비밀 작전을 준비해 현지 침공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미국이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군함·전투기를 보낸 이후 양국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하고 있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장관은 27일(현지시간) 텔레그램 계정에서 “미 중앙정보국(CIA)이 위장 작전을 세우고 있다”며 “트리니다드토바고에 정박한 미군 군함을 스스로 공격한 뒤 이를 우리의 소행이라고 책임을 떠넘겨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전날 트리니다드토바고 해역에 자국 유도미사일 구축함 그레이블리를 보내 양국 합동 훈련을 했다. 미군함이 정박한 트리니다드토바고 스페인 항과 베네수엘라 영토 사이 거리는 불과 11㎞다.
힐 장관은 “우리는 미국의 은밀한 작전과 연계된 CIA 용병 조직을 해체하고 있다”면서 “트리니다드토바고는 CIA 의제에 휩쓸리든 평화의 편에 서든 결정해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과거 미국 정보당국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메인호 사건과 통킹만 사건을 거론했다.
메인호 사건은 1898년 당시 스페인이 식민 지배한 쿠바의 아바나항에 있던 미국 순양전함 메인호가 폭발해 침몰한 일이다. 이 사건은 미국·스페인 전쟁 도화선이 됐다. 미국은 스페인이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폭침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1964년 일어난 통킹만 사건은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계기였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 동쪽 통킹만에서 미 구축함 터너조이호가 공산당 진영의 북베트남군으로부터 공격받았다고 발표했지만, 1971년 뉴욕타임스(NYT)는 ‘펜타곤 페이퍼’(미 국방부 기밀문서)를 입수해 미국 정부가 베트남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사건을 꾸며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앞서 NYT 등 외신은 백악관이 CIA의 베네수엘라 관련 비밀작전 수행을 승인했으며 살상 권한도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IA가 베네수엘라에서 작전을 할 수 있게 허용했다”며 보도 내용 일부를 인정했다. 다만 이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미국 측은 힐 장관의 발표 내용과 관련해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베네수엘라는 친미 성향의 트리니다드토바고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VTV에서 트리니다드토바고가 “미국 제국의 항공모함”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동 가스개발 프로젝트 협력을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5년 해상 석유·가스 탐사 프로젝트인 ‘드래곤 가스전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향후 열릴 수 있는 미국과 협상에서 2018년 협상보다 확대된 “청구서를 키우고 있을 것”이라고 28일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얻으려는 이익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과 비교해보면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었고 중국과 관계도 강화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느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수치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5차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 등으로 지칭한 것이 김 위원장을 대화로 이끌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북·미 협상이 북한 핵 보유를 전제로 하느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읽힐 수 있다. 그러나 NPT 체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또한 함께 읽힌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미 협상 의제가 핵 감축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미국이야말로 NPT 체제를 만들고 유지해나가는 제일 중요한 나라”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는 29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가능성보다 필요성이 더 간절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의 만남이 “지난 6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이 흔들렸던 사태를 되돌려놓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자신의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안이 될 것이라는 기존 주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정 장관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안이냐’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말은 정정한다”며 “통일부 안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확하게는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가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5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평화적 두 국가론에 대한 의미에 혼선이 생긴 바 있다.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부터 이어온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을 상대로 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취하 합의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인섭 한화오션 대표이사와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 의견을 조율해온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51일간 진행한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하청노조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며 사명을 한화오션으로 변경했다. 한화오션은 소송도 이어받았다. 하지만 소송이 3년간 이어지면서 사회 각계에서 취하의 목소리가 커졌다.
경남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도 한화오션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다 지난 7월과 8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논의와 법안 국회 통과 등 변화가 생기며 노사 양측의 취하 합의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 1년 넘게 중단됐던 재판이 지난 23일 재개되면서 결국 합의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를 개선해 하청노동자의 임금, 복지, 노동조건을 정규직의 80%로 향상시키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입장문을 내고 “이제 한화오션은 과거를 극복하고 원청 노사와 협력사 노사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한 생산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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