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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경기도가 일제강점기 밀정을 처단한 의열단원 등 독립유공자 1094명을 새로 찾아내 공적이 확인된 648명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일제강점기 경기도에 본적이나 주소를 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독립운동 참여자 및 유공자 발굴 연구용역’을 진행해 최근 마무리했다.
체포되지 않은 성공적 활동가 중에서는 안성 출신의 강건식 지사가 포상 신청 대상자로 선정됐다. 강 지사는 의열단 중앙집행위원 후보로 활동하며 밀정을 처단하고 황포군관학교에서 군사 교육을 이수했다. 일제가 요시찰인으로 등재해 감시했으나 끝내 잡히지 않았다.
파주 출신의 김정환 지사는 러시아 모스크바공산대학 졸업 후 귀향해 ‘조선농인사’를 설립하고 문맹 퇴치 운동을 벌였다. 개성공산당 고문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부호의 집에 방화하는 등 과감한 거사를 실행한 뒤 만주로 망명했다. 개성 출신의 이종익 지사는 세 차례나 투옥됐으며 출옥한 뒤에도 특별요시찰인의 감시를 뚫고 끊임없이 항일 조직 활동을 전개했다.
경기도 출신은 아니지만 당시 시흥에서 저항운동을 펼친 이원봉 지사는 근우회 등에서 여성 학생들의 권익 향상을 주도했다. 세 차례나 옥고를 치르면서도 고무공장에 위장 취업해 노동조직을 결성하고 파업을 모의했다.
포상이 신청된 648명은 판결문과 수형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고, 국가보훈부 포상 기준을 충족해 대상에 선정됐다. 나머지 446명은 독립운동 사실은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활동 기록이 부족한 ‘자료 보완’ 대상자 등이다.
법원이 10일 1억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체포동의안)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검찰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전날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가 하락과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악재가 겹치면서 침체한 경기가 전쟁을 끝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도 한동안 견고했던 러시아 경제가 올해 들어 뚜렷한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러시아의 작년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6%, 0.8%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성장률이 낮아진 주요 원인으로 유가 하락이 꼽힌다. 2022년 초 배럴당 90달러에 달했던 러시아 우랄산 원유 가격은 지난해 말 50달러 선까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 연방 예산의 40%를 책임지던 화석연료 세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25%까지 급감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위협 등으로 인해 인도 등 주요 대체 시장마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줄이면서 러시아의 사정은 급해지고 있다.
유가 하락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 절벽’이라는 장기적 악재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러시아 인구는 2019년 1억4550만명에서 2024년 1억4350만명으로 약 200만명 감소했다. 전쟁 사망과 해외 이민, 저출산이 겹친 결과다.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는 법인세를 20%에서 25%로, 부가가치세를 20%에서 22%로 인상하는 등 증세를 꺼냈다. 하지만 이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 경제에 타격을 주며 여론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최고 21%까지 끌어올리면서 경기 둔화는 더 심화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러시아인은 지난해 8월 기준 39%로, 전쟁 초기인 2022년(29%)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당장 전쟁을 멈출 정도로 붕괴하지는 않겠지만, 예전처럼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부을 여력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러시아가 최근 미국 주도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의 3자 협상에 참여한 것도 이러한 경제적 압박이 작용한 결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의 전시 경제가 영원히 버틸 수 없고 그간 약해진 경제가 우크라이나에는 새로운 협상 지렛대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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