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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2013년 재택근무 노동자를 대리해 퇴직금 청구 소송을 했다. 인터넷 게시물을 검열하는 사람이었는데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인트라넷에 접속했고, 메신저를 통해 관리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 최저임금을 받았고, 매주 고정된 휴일이 있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일을 했건만 회사는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집에서 일을 하므로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가 아니니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모두 패소했다.
판결이 나고 몇년 후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휩쓸었다. 많은 직장에 재택근무가 도입됐다. 판사들도 재판이 없는 날에는 원격근무 방식으로 일을 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는 재택근무 노동자를 대리해 소송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결과가 정반대였다. 법원은, 재택근무자도 근로자이고 회사가 한 행위는 계약해지가 아니라 부당해고라고 했다. 두 사건 간에 사실의 차이는 없었다. 그런데도 다른 판결이 난 이유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판사가 경험했기 때문이리라. 10년 만의 변화였다.
기술 발전 덕분에 회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게 됐다. 휴대폰이나 노트북,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어느 때라도 근무가 가능한 세상이다. 임금체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호봉제 자리에는 성과급제, 연봉제가 들어섰다. 노동자 통제 방식은 더욱 노련해졌다. 회사의 지시는 업무 매뉴얼로, 노무 관리는 알고리즘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무조건을 결정하고, 노동자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사업주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 근로기준법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법원이 정한 근로자 판단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이 법을 적용받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조금씩 변하고는 있다지만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 현장의 노동자가 이해하기에는 어렵고 복잡하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노동법 밖에 놓여 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고용노동부가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 하나는 근로자 추정 규정을 둔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고, 다른 하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안이다. 그런데 전자는 소송에서만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 직장갑질119 오혜민 노무사의 말을 빌리면, “전체 노동 분쟁의 96.8%가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는데 정작 이 단계에서 근로자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추정에 불과하기에 법원이 안 바뀌면 쓸모없는 셈이다. 후자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나열했지만 그 권리를 보호할 장치는 사업주가 안 받아도 그만인 분쟁조정과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밖에 없다. 기본법에 어울리지 않는 조문을 둔 이유가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라는 의도가 아니길 빈다.
‘보호’라고 이름 붙은 비정규직법들이 실제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지 않고, 예술인복지법이라는 미명으로 예술인을 노동법 밖으로 밀어내버린 역사가 있다. 생색만 내고 끝내기엔 절박한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컴백을 맞아 광화문에서 라이브 공연을 여는 것에 이어, 서울 전역을 미디어 파사드 등 여러 체험 공간으로 꾸며낸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 발매일인 3월 20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BTS의 음악과 미디어 콘텐츠를 결합한 체험형 이벤트와 도시경관과 어우러지는 설치 연출이 서울 곳곳을 채울 예정이다.
BTS의 신보 발매 당일인 3월 20일에는 숭례문과 서울타워 등 서울 시내 주요 랜드마크에서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인다. 소속사는 “숭례문 등 문화유산에 현대적인 미디어 파사드를 입혀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상징적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시민들이 다 함께 BTS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라운지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4월에는 서울 도심의 돌담, 계단, 가로수 등에 BTS의 노래 가사와 영상이 비춰질 예정이다.
빅히트뮤직은 “‘더 시티 아리랑 서울’ 기간에 서울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 모두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 예술을 경험하고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업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식음료와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행사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벤트의 상세 일정과 프로그램 정보는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추후 공개된다. 또한 ‘BTS 더 시티 아리랑’은 서울에서 시작해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와 플리바기닝(조건부 형량 감경 협상)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우선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내란특검법 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사람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을 두고 “재판 참여자들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 같은 특검법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 전까지 재판이 중지되지만, 재판부는 제청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오는 19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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