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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윤석열 측이 제기한 “재판중계는 위헌” 주장, 헌재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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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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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와 플리바기닝(조건부 형량 감경 협상)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우선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내란특검법 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사람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을 두고 “재판 참여자들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 같은 특검법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 전까지 재판이 중지되지만, 재판부는 제청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오는 19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이 9일(현지시간) 연방 의회 증언을 거부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했다. 맥스웰은 트럼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엡스타인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언을 할 용의가 있다고 시사했다.
맥스웰은 이날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에서 화상 증언을 거부했다고 그의 변호사 데이비드 마커스 변호사가 엑스를 통해 전했다. 맥스웰은 앞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텍사스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마커스 변호사는 맥스웰이 감독위와 제임스 코머 위원장 앞에서 증언을 거부할 헌법상 권리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미 수정헌법 5조는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마커스 변호사는 “예를 들어 배심원들은 배심원이 되기 위해 선정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고, 정부는 면책을 약속했다가 그 약속을 깨뜨렸다”며 “새로 공개된 문서들은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결정적으로 입증한다”며 증언 거부 취지를 밝혔다.
마커스 변호사는 그러면서 “감독위와 미국 대중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과되지 않은 진실을 듣길 원한다면 간단한 길이 있다. 맥스웰씨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관용을 받는다면 완전하고 정직하게 진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사면과 엡스타인 사건 관련 증언 ‘거래’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맥스웰은 지난해 7월에도 하원 감독위원회에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한 바 있다.
마커스 변호사는 특히 “오직 그녀(맥스웰)만이 완전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일부는 그들이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진실은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모두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 맥스웰 씨만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으며, 대중은 그 설명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했다.
AP 통신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트럼프와 클린턴 양측 모두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에프스타인과 시간을 보냈음을 보여준다”면서도 “이들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신뢰할 만한 혐의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공화당 소속인 코머 감독위원장은 맥스웰의 증언 거부 및 사면 요구가 사실이라고 확인하며 “매우 실망스럽다”며 “의원들은 그녀와 엡스타인의 범죄에 대해, 그리고 잠재적 공모에 관해 묻고 싶은 게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맥스웰의 사면 요구에 대해 반발했다. 멜라니 스탠스버리(뉴멕시코) 의원은 “그녀가 사면받기 위해 캠페인을 벌인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수하스 수브라마니암(버지니아) 의원은 맥스웰을 “로봇 같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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