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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계엄 연루’ 군 장성 등 23명, 중징계 불복···국방부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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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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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군 장성 등 23명이 최근 국방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군인사법상 항고란 징계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날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 등 31명 가운데 23명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나머지 8명 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 항고를 포기했고, 7명은 해당 날짜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 구성에 관여했거나 버스에 탑승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육군 장성들은 대부분 항고를 제기했다.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파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강등) 등이다. 계엄버스에 탑승해 정직 처분을 받은 장성 9명도 항고했다.
계엄사령부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해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도 항고를 제기했다.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파면)을 비롯해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파면), 조종래 전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파면) 등이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징계위 파면 처분에 불복하고 지난달 중하순 무렵 전원 항고했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도 지난달 말 파면 처분을 받고서 모두 항고했다.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지난 3일 기준 곽종근 전 사령관 한 명뿐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 등이 참작돼 파면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일 기준 항고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사람은 총 7명이다. 최근 파면 처분을 받은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 또한 항고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 둘 수 있다. 계엄 연루자 징계를 국방부가 주관해온 만큼 항고 심사 역시 국방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 결정에 항고한 군 장성 상당수는 앞으로 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항고를 통해 감경 처분을 받을 경우 장기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6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에서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하는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57개 경제학 관련 학회가 참여했고, 470여편의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공동학술대회 첫날인 5일에는 ‘인공지능(AI) 시대, 한국경제 새로운 1년’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 ‘AI로 변화하는 경제질서와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이 진행됐습니다. AI가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AI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은 공저 <권력과 진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 발전이 ‘공유된 번영’이 되려면 기술 발전의 경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선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는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세션에서 ‘AI와 일자리: 노동친화적 대응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문 연구위원은 AI 발전을 머신 러닝(1단계)부터 자율 에이전트(5단계)까지 5단계로 구분한 뒤 직업별 AI 노출도, 실제 AI 사용자 대화 데이터 등을 토대로 한국 노동시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단순 노출만 높고 보완성이 낮은 ‘대체 위험군’의 비중은 17%에서 10%로 오히려 축소됐습니다. 반면 노출도와 보완성이 모두 높은 ‘AI 수혜군’은 31%에서 35%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보다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는 보완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긍정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의 신규 취업자 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 AI 위험집단(고노출·저보완)은 신규 채용 감소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청년층(29세 이하)의 경우 AI 기술 도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군에서도 신규 채용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30대 중반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거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리하면 청년층이 업무를 통해 숙련을 쌓을 기회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겁니다.
문 연구위원은 “단순한 일자리 규모의 감소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적자본 축적 메커니즘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 진보의 경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 중심의 ‘노동 절감형 AI’가 아니라 인간의 업무 수행을 보완하고 새 노동 수요를 창출하는 ‘노동친화적 AI’로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 연구위원은 또 “AI 시대의 핵심 질문을 ‘AI가 일자리를 얼마나 없앨 것인가’에서 ‘AI가 어떤 방식으로 노동과 결합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경로를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친화적 AI는 기술 낙관 혹은 공포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발전의 방향을 사회적으로 설계하려는 경제학적·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회의에서 ‘AI 시대의 고용 및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AI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개념인 정의로운 전환은 AI 대응과 관련해서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AI의 영향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AI 시대에도 도메인 지식(맥락·관행 등을 이해하는 전문 지식)의 중요성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진다는 것”이라며 “AI 기술이 양극화 등 기존의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과거에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지만, 결국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진 현대자동차그룹의 피지컬 AI ‘아틀라스’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AI가 주도하는 지능형 공장에서 AI 로봇이 직접 작업과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간 동작을 일일이 학습시키는 비용·발열·배터리 문제 등에다 막대한 개발 비용 때문에 중소 부품업체에까지 피지컬 AI가 본격 도입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울러 제조업 분야에서 AI와 로봇의 도입은 기술이라는 단일 요소뿐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교섭, 인간과 기계의 분업 관계 설정, 새로운 직무와 노동과정 개발 등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조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가 <권력과 진보>에서 ‘도요타 등 일본 제조업이 자동화된 기계를 받아들였지만 유연성과 노동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우선순위에 뒀다’고 한 것을 소개하면서 노동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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