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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김용범, 청년 서학개미 현상에 “수익률보다 ‘공정한 룰’이였다”···국장 신뢰 회복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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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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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청년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서학개미 현상에 대해 “단순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서가 아니었다”며 “손해를 보더라도 적어도 룰이 공정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 투자자들이 시장에 묻고 있는 질문’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청년 세대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유튜버 한 분을 만났다”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해당 유튜버가) 청년 투자자들과 최전선에서 소통해 온 인물인 만큼, 우리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진짜 속마음을 비교적 밀도 있게 들을 수 있었다”며 “대화를 나누며 느낀 점은 문제의 뿌리가 우리가 짐작해 온 것보다 훨씬 깊다는 사실이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표현을 단순한 유행어나 과장된 자조로 치부하기 어렵다면서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누적된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가 응축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 청년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이미 공정하지 않은 운동장,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특히 최근 국내 지수 반등에도 서학개미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자본의 이동은 수익률 자체보다도, 제도와 규칙에 대한 신뢰 여부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숫자가 일부 개선됐다고 해서, 한 번 훼손된 신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최근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중복상장 시도에 제동을 건 정부의 조치는 청년들 사이에서 상징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LS그룹 사례를 언급하며 중복상장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지적 이후 LS그룹은 중복상장 논란이 일었던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심사를 철회했다.
김 실장은 “개별 사안의 득실을 떠나 처음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내려진 결정, 기존 관행에 실질적인 제동을 건 사례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조치 그 자체보다도, 이러한 판단이 일회성이 아닌 시장 운영의 방향성으로 읽히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정책적 선택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축적될 경우, 시장과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역시 점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근 병영 내 변화도 소개했다.
김 실장은 “병사 월급 인상 이후 군 복무 기간 중 1000~2000만원 수준의 자산을 형성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장병들 사이에서 주식과 금융 교육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투자 원칙을 갖추려는 흐름에 가깝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실장은 “청년 투자자들의 이탈이 시장에 대한 무관심이나 투기 성향의 결과는 아니”었다며 “이들은 현재의 시장 구조와 제도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찰하고 있는 상태에 가깝다.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신호가 축적될 경우 자본의 선택 역시 달라질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썼다.
트럼프 ‘25% 재인상’ 연쇄 발목“미 안보협상팀 지금쯤 왔어야”일정 잡힌 후속 협상도 ‘불투명’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무너지게 된 여파가 핵추진 잠수함,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후속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미국 안보협상팀이) 지금쯤 한국에 와서 협의를 하고 있어야 할 때인데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재인상 발표가 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과의 후속 협상에 제동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이재명 정부 들어 미·중·일과의 관계 구조를 안정적으로 짤 수 있었던 데에는 (한·미) 관세협상과 안보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필러(기둥)가 있었는데 관세라는 한 축이 흔들려 지금 이 상황이 생겼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연말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중간 이정표를 만들고 좌표를 찍자고 했는데, 첫 번째 스타트인 만나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늦어졌다”면서 “사소하게 보지 않고 있다. 엄청나게 큰 이슈”라고 했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해 12월16~22일 워싱턴 등을 방문해 루비오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을 만나 핵잠 협력,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위 실장은 “미국에 다녀올 때까지만 해도 (미국 내) 기류가 괜찮아서 좌표를 설정해 빨리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며 “이후에 기류가 바뀌었고 지금은 (후속 협상) 일정을 잡은 것도 흔들리는 판이라 미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쿠팡 사태가 대미 통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제기한 것을 쿠팡 측 로비의 산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면서 “미국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잘 헤아려서 우리의 대처 중 명확히 할 것은 명확히 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정부 내에서 이견을 보이는 이른바 자주파·동맹파 갈등에 대해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토론을 하면서 ‘팃포탯(Tit-for-Tat·치고받음)’한 적이 없지는 않다”고 했다. 그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조율되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적이 있다”면서 “NSC 조율이 중요하고,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두고는 “어떤 정책이든 코스트(비용)가 있고 파생 문제가 있다”면서 “파생되는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등 문제에 대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오늘내일은 아니지만 방향이 CPTPP로 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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