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미·러, 뉴스타트 만료 후에도 준수 논의”···새 군축 협정 합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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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이같이 전하며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이 “합의안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전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러·우크라이나 3자 협상 중 러시아 관리들과 뉴스타트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한 소식통은 “양측이 최소 6개월 동안 협정 조건을 준수하기로 합의할 것이며, 이 기간에 새로운 협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국은 뉴스타트 준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협정에 서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승인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공식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가 알기로는 양측 모두 만료된 조약의 조건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전직 미국 고위 관리들은 이같은 임시적인 합의가 장기 조약만큼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타트는 핵무기 수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상호 핵시설 사찰을 통해 양국의 핵무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비확산 선임 국장을 지낸 린 루스텐은 “윗코프 특사, 쿠슈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사람들이 칵테일 냅킨 뒷면에 대충 적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BBC에 말했다.
임시 협상안과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건설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러시아는 전략 무기 제한에 대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스타트 1년 연장을 미국에 공개 제안했으나 미국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뉴스타트를 연장하기보다는 새로운 군축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대신 미래에도 지속할 수 있는 새롭고 개선된 현대적 조약을 우리 핵 전문가들이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군축 협정에 중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합의는 난관에 부닥쳐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제한을 유지하고 중국을 군비 통제 회담에 참여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BBC에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주장에 관해 “공평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하는 핵 군축 조약이다.
뉴스타트 만료로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강대국의 핵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에 대한 구속력 없는 세상에 직면하게 됐다”며 “바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차기 핵 협정의 틀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6일 오후 3시33분쯤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소재 시멘트 기둥 제조 공장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초기 폭발로 공장 직원 3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고, 다른 공장 직원 10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공장 직원 수십 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공장에서 가스가 폭발했다’는 신고를 받고 장비 41대와 인력 163명을 현장에 투입해 화재 약 2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5시49분쯤 모두 불을 껐다.
폭발에 따른 화재로 같은 날 오후 3시56분쯤 공장 인근 야산에도 불이 옮겨붙었다. 산림당국은 진화 인력 146명과 헬기 7대, 차량 38대 등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주불 진화를 끝냈다.
경찰은 “공장에서 시멘트 양생기에 열을 가하다 내부 압력으로 떨어져 날아간 양생기 덮개가 주변에 있던 LNG 탱크를 건드려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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