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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뇨 | AF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일 집권 자민당의 중의원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9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민영 방송에 출연, 개헌과 관련해 “자민당의 당론”이라며 “각 당이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 안을 확실히 헌법심사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된다면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중의원(하원)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10석을 웃도는 316석을 얻었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 의석(36석)까지 합하면 352석이다.
자민당은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야당에서 되찾아 와 개헌 논의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자민당은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고, 긴급사태 조항 등을 담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무기 보유·제조·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엄중한 안보환경을 거론하며 핵무기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언급하면서 비핵 3원칙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살상력이 있는 무기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우호국,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면 이전(수출)해도 좋다는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서는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에 제대로 이해를 얻어야 한다”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 정비’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3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을 당시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 언급하며 “미국과 사전에 조율했지만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으로부터 불만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4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야스쿠니신사는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 온 장소”라며 총리가 되더라도 참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나, 취임 이후 지난해 10월 가을 예대제 때는 직접 참배하지 않고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NHK에 출연해서는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라며 “특히 위기관리 투자와 성장 투자를 확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출범될 2차 다카이치 내각 각료진과 관련해서는 “지금 각료들은 좋은 팀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결과를 내고 있는 만큼 바꾸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각료 후보를 낸다면 “(각료 교체가) 생각해 볼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전 자신을 공개 지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도 밝혔다.
그는 총선 대승이 확정된 이날 0시 30분쯤 엑스에 영어와 일본어로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따뜻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올봄 백악관을 방문해 일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함께 추가 대응을 진행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우리 동맹의 잠재력은 무한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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