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특검 추천’ 당청 파열음, ‘합당’ 당내 갈등 고조…‘위험 수위’ 여권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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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날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은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 간접 사과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2차 종합 특검으로 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전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여당 지도부를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변호사는 검찰 퇴직 후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재판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을 맡았다. 청와대는 이날 “특검 인선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정치적 해석은 지양한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 측 이성윤 최고위원이 전 변호사를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국회 회견에서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자 당론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하는 등 친이재명(친명)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 변호사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받았던 소신 있고 유능한 검사였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이견을 노출했다. 정 대표는 “올해도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고 말했다. 반면 김민석 총리는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합당 논의는 기로에 섰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오는 10일 재선의원 간담회 및 의원총회 등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할 예정이지만 당내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합당 반대파는 2차 종합 특검 추천과 합당 추진 문건 논란을 계기로 정 대표에 대한 집단행동에 나설 태세다. 당사자인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달라”며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시대적 과업들을 완수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청 원팀 정신”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한목소리로 국회의 입법 속도전을 주문하며 당과 거리를 뒀다. 이날 협의회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이슈, 민주당 특검후보 추천 논란 등 곳곳에서 당청 간 이상기류가 노출되는 시점에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난해 우리가 차돌처럼 뭉쳐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냈듯 올해도 변함없이 (당정청)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부동산감독원 설립 등을 이날 회의 안건으로 소개하며 “모두 민생 경제의 사활이 걸린 핵심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입법 전략을 점검하겠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민생 해결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역대급 외교 성과가 국내 경제에도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로 작동할 것”이라며 “우리도 원팀으로 똘똘 뭉쳐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힘차게 노력하자”고 말했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김 총리는 “국정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기본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지연은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야가 구성한 특위를 통해 법안 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도 국회의 빠른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어느덧 9개월을 들어서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는 연일 부동산, 물가 등 민생 의제를 강조하며 국민과 소통하고 계신다. 청와대 역시 대통령의 말씀을 따라 ‘국민 체감 정책’을 국정의 첫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환경의 안전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대책 후속입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 민생을 위한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국회가 입법 속도를 높여주길 부탁드린다. 청와대도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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