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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14명 사상 제주 우도 렌터카 사고 구속기소···“급발진 아닌 운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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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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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운전자 A씨(62)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2시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승합차는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속도를 높여 약 150m가량을 질주했으며, 대합실 옆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멈춰 섰다.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급발진에 의한 사고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점 등 급발진으로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급발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에 EDR 분석, 사고 승합차 진단 및 결함 분석 등 보완수사를 요구해 교통사고가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6일 시청에서 개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 법률안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참석자들은 민주당 법안을 ‘충청홀대법’, ‘갈라치기법’ 등으로 표현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대전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시장에게 주민투표 요청을 압박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타운홀미팅에서 “지난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전문가들과 고도의 자치권과 예산 배당안을 정밀하게 담아서 통합 특별시를 독자적으로 경영하고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했는데 현재는 물리적 통합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같은 당에서 내놓은 광주·전남 법안과도 완전히 다르고, 항구적 충청 발전 방안과 고민이 담기지 않아 시도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국민은 차별적으로 더 대우하고, 어디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식의 법안은 안 되며 전라도에 몰아주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형평성 있게 대우 받고 소외감 없도록 하는 것이 법이 해야 할 일인데 민주당이 낸 법안은 광주·전남 지원은 강제규정으로 집어 넣고, 대전·충남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하니 충청도 사람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당론으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두 법안을 비교하며 재정·권한 이양 미흡과 두 법안간 차이를 조목조목 비판했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도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위원장이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과 두 법안을 비교 분석해 설명하며 이런 기조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도 민주당 법안에 대해 “‘맹탕 법안’이고 ‘대전 패싱’, ‘충청홀대’인데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면 되겠느냐”며 “지역에서 ‘이게 뭐여’, ‘이거 안되지’ 하는 말씀들을 하는데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곧 임시회를 소집해 시민 뜻을 대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과 조 의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한 한 시민도 “설명을 들으니 자치권을 완전 포기한 차별법이고 갈라치기 하는 법 같다”며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을 자초하는 엉터리법에 절대 찬성하면 안 되고, 같은 세금 내는 국민을 전라도와 충청도로 갈라치기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개적인 주민투표 요구도 나왔다.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중호 의원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통합 반대·찬성, 조건부 찬성이 다 있을텐데 시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다 들으려 한다”면서 “주민투표 청구를 당론으로 의결해서 시에 전달하려 하는데 시장께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즉각적인 주민투표를 요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행정 통합은) 국가사무여서 시장이 주민투표를 붙이라고 할 권한은 없고,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만 할 수 있는데 (장관이) 이 핑계 저 핑계로 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다”며 “주민투표가 가능한 시간도 많지 않지만 시의회에서 의견이 넘어오면 법률가들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충남도 모두 정부·여당발 행정 통합안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양 시도지사와 행정통합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 특별시 명칭과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실질적 자치권과 항구적 재정지원을 명문화한 특별법 제정 요구 등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밑그림이 될 통합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자체가 요구한 375개 특례조항 중 119개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정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들었다. 지자체의 과도한 요구가 행정통합을 ‘특례 쟁탈전’으로 변질시키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지역소멸 위기를 호소한 지자체의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초헌법적 논란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9일 국회 입법 공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엔 첨단전략산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시의원 보좌진 증원 같은 재정·인사 특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노동권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파격적 규제 면제와 배타적 특례는 주민의 환경권과 노동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이유들로 “원안 수용이 어렵다”는 정부 입장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49개 특례조항을 추려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통합특별법도 초헌법적 요소들이 적지 않다. 충청권은 특정 산업의 규제 완화를 지자체 조례로 직접 결정하는 ‘행정·규제 프리존’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가 포괄적 입법권을 갖자는 건데 국회 입법권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제안이다. 대구·경북은 중앙정부의 지자체 조례 시정명령권을 배제하는 조항 등을 특별법에 넣었다. 자치권 범위를 ‘국가 밖’에 두겠다는 의미로, 헌법의 ‘지방자치 법령 준수 의무’를 무력화할 소지가 있다. 지역분권을 위한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특례 경쟁’이라는 본말전도의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빗장만 걸면 안 된다. 지자체의 무리한 특례 요구는 지역소멸을 막을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위기감이 출발선일 것이다. 정부의 무더기 ‘수용 불가’가 분권 동력을 꺾는 면죄부가 되어선 곤란하다. 독소조항은 걸러내되 지역의 실질적 자치권은 전향적으로 조율·검토해야 한다.
행정통합은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재설계하는 중차대한 작업이다. 국회는 입법 과정의 최종 심의관이 되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특례는 단호히 교통정리하고, 통합 지자체의 커질 권한에 걸맞은 책임 장치를 명문화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 행정통합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엄격한 입법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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