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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최저임금, 노동시간, 유급휴일 미적용…‘노동권’ 위협하는 행정통합 특별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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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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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적용이 제외되는 각종 특례 조항들을 행정통합 특별시 추진 법안에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하는 내용이다. 노동자 대우의 지역 차별과 격차를 심화시키고, 노동조건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법안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됐다. 법안 제115조에 제시된 글로벌미래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배제특례 등의 범위 및 내용 중에는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최저임금 산입 범위 적용, 도급인과 수급인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원래도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이 많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임금과 노동시간 예외를 제도적으로 허용해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구·경북 지역은 4년 연속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노동계와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본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대구 경북을 과로사, 저임금 특별시로 만들셈인가”라며 “노동자와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장시간 노동, 저임금으로 내모는 법안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글로벌 미래’에 숨은 ‘노동의 퇴행’을 규탄한다”며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해 온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허물겠다는 것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후퇴시키는 발상”이라고 했다.
여권이 주도하는 광주전남특별시법안에도 투자 유치를 명목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지난달 공청회에서 공개된 광주전남특별시법안 초안 제235조 1항은 특별시 내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의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제2항은 외투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규정된 휴일을 무급으로 할 수 있게 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하는 주1회 유급휴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급휴일 등을 무급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제3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파견법에 따르면 파견 대상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로 제한되고, 파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연장 1회 가능으로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파견 업무와 기간을 확대하면서 노동자 파견이 남용되고, 비정규직 고용이 지속화될 위험이 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남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현재는 삭제돼서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특례 조항이 지역 간 격차를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민주화 이전 고도 성장 과정에서 했던 산업정책 양태로, 시대에 역행한다”며 “지역 주민의 노동조건은 하락하고 지역 격차는 더 벌어지며, 대도시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내국인 청년들은 더 지역을 떠나게 되고, 외국인 노동자들만 와서 일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며칠내 북한과 관련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면서 “북·미 대화까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평균 가입자의 경우 약 3%씩 오르고 가입시 내야 하는 초기 보증료가 내려간다.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총 연금 수령액이은 평균 가입자 기준 849만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6월부터는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계리모형을 다시 설정, 연금 수령액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수령액 인상은 다음달부터 가입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들은 수령액이 오르지 않는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3월 1일 가입자부터는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이 월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3.13% 늘어난다. 기대수명을 고려한 전체 가입 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고령층에는 혜택을 더 확대한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수급자이고, 부부가 시가 1억8000만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일반 가입자보다 더 많은 수령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가령 주택가격 1억3000만원인 77세 가입자가 일반형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월 53만원씩 받게 되지만, 우대형을 가입할 수 있다면 수령액이 65만4000원으로 12만4000원 늘어난다.
주택연금 가입 부담도 완화했다. 다음달 가입자들부터는 신규 가입시 내야하는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로 줄이고, 해지시 초기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00기 위해 매년 내는 연 보증료를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올릴 예정이다.
현재는 실거주자들만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지만, 6월부터는 실거주가 아닐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이어받는 절차도 간편해진다. 자녀가 만 55세 이상이라면 부모 사망 이후 같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간에는 우선 본인의 자금으로 부모가 받은 연금액만큼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6월 가입자부터는 주택연금을 일단 이어받은 뒤 그에 따른 수령액과 본인 자금을 폭넓게 활용해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가 약 15만가구(2%)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입률을 2030년까지 3%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향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우대방안 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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