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스카이치과

여성최음제구입 “‘아빠찬스 50억’ 곽상도 부자 무죄, 청년들에 부끄럽지 않나”···민주당 “검찰 항소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0 07:58

본문

여성최음제구입 더불어민주당이 7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죄 판결,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성 자금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자금과 관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자, 사법 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녹취록과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며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 곽상도와 정말 무관한가”라며 “이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은 ‘항소하나요? 안 하나요?’라고 반문하며 문제의식이나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강력히 촉구하며, ‘50억 클럽’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판결은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며 “‘선택적 정의’를 넘어선 ‘사법적 방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마포구가 어르신이 일상 속에서 여가와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할카페’(백범로24)를 조성했다고 5일 밝혔다.
할카페의 정식 이름은 ‘노고산파크골프경로당’으로 스크린 파크골프 시설을 도입해 기존 경로당과 차별화된 여가 공간을 갖췄다고 구는 설명했다.
내부에는 스크린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존을 비롯해 차를 마시며 쉴 수 있는 카페형 공간과 바둑·장기·소파 등을 갖춘 여가 공간이 마련돼 어르신들이 다양한 일상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했다.
특히 날씨나 외부환경과 관계없이 실내에서 가볍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스크린 파크골프 시설은 어르신의 신체활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해 건강 증진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구는 기대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할카페는 스크린 파크골프를 비롯해 휴식과 소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어르신 여가 공간”이라며 “할카페 1호점을 시작으로 어르신의 일상이 더 건강하고 즐거워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공간을 꾸준히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달 노고산실뿌리복지센터 내에 남성 양육자를 위한 전용 공간 ‘빠카페’ 1호점을 개소한 데 이어, 맘카페, 빠카페, 할카페로 이어지는 세대별 맞춤형 커뮤니티 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경기 화성의 한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향정신성 약물을 다량으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33)는 2024년 1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함께 지내던 20대 동료 재소자 B씨에게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자신이 처방받아 몰래 보관하던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알약 다량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약물을 먹은 B씨는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약물에 의한 급성중독으로 숨졌다.
A씨는 B씨에게 윗몸 일으키기를 시킨 뒤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며 주먹으로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잠이 든 B씨의 복부를 무릎으로 눌러 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B씨가 근육통과 환청 등을 호소해 약을 줬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동료 재소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료 재소자들은 수사기관에 ‘A씨가 약을 주겠다며 입을 벌리라고 하니까 B씨가 거부하지 못하고 입을 벌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신과 약을 먹지 않는 사람에게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할 경우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A씨는 약물을 오랜 기간 복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형 선고를 유지했다. 그러나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먹은 것이 아니므로 ‘마약류 사범’은 아니라고 보고 약물 치료 이수 명령은 파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전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6.02.10
다음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2.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