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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고의적 입법 지연은 아니라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조 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고의로 입법을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일 회담 시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이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겠다고 얘기했다”며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저는 우리 정부의 (한·미 통상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통상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내부 동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와 관련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팩트시트는 문안 협의 당시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두 축으로 나눠서 협의가 이뤄져 왔다.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한·미 간 합의 이행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공동 팩트시트는 그 성격 및 절차상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고 조 장관은 소개했다.
조 장관은 또 루비오 장관에게 원자력,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대 한·미 협력 사안에 대해 미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 광물 장관회의에서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 진전을 만들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도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대미) 전략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한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아빠의 출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바꿔 배우자의 임신 때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 휴가를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때 3일은 유급 휴가로 하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는 남편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자의 육아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 중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삭제한 내용이다.
아울러 기후노동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도 지도록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피해구제자금에 대한 국가 납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 밖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막기 위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법안,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 및 의무 사항의 표준 체계를 규정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도 이날 기후노동위 문턱을 넘었다.
유상증자 등 호재성 내부정보로 4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임직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유상증자와 대량취득·처분 실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상장사 임직원 등 16명을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사 A사의 임직원 4명과 상장사 B사의 전 직원은 A사의 유상증자에 B사가 참여하고, B사가 A사의 주식을 대량 취득한다는 미공개 정보로 A사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해 총 43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특히 B사 전 직원은 감독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에게 A사 주식을 사게 하고, 자신은 정보 공표 이후 주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같은 업종 다른 상장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또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한다는 내부 보고를 받은 뒤 주식을 팔아 32억원의 부정한 이익을 취한 상장사 C사의 최대 주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공시 등 호재성 내부정보로 부당이득을 얻은 공시대리인 및 IR(기업설명) 자문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정보가 발표되기 전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등 4명도 수사기관 통보됐다.
증선위는 “IR 업체 등 법인의 대리인 또는 준내부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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