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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무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시정명령 18.2％뿐”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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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5-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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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시정률, 제도 인지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170건 중 31건(18.2％)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52건(30.6％)은 기각, 3건(1.8％)은 각하됐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2년 시행됐다.시정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각률도 높아지면서 차별을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각률은 11.5%(3건)였지만 2023년 26.9%(14건), 2024년 31.5%(24건)로 계속 높아졌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기각률은 68.7%(11건)에 ...
신내림굿을 받은 후배 무속인을 폭행하고,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빼앗은 5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3부(유효제 부장검사)는 공갈과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위반 혐의로 여성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1억2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나체사진을 불법 촬영하고, 손발을 묶어 86시간 감금한 상태에서 청소도구로 무차별 구타해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A씨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인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아 (피해자의) 아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지난해 11월 공갈과 폭행 등 혐의로 A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완수사를 벌여 A씨가 4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상태인 B씨를 마치 노예처럼 다루면서 범행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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