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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익산시, 기간제 채용 수년째 ‘쪼개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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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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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전북 익산시가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1년에서 단 며칠이 모자란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수년째 반복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이 관행적으로 비정상적 고용 형태를 유지하며 노동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5일 손진영 익산시의회 의원(진보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익산시에서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 3301명 가운데 91.6%에 해당하는 3025명이 계약 기간 1년 미만으로 고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익산시는 계약 종료일을 1년이 되는 시점의 2~3일 전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해왔다는 게 손 의원 주장이다.
손 의원은 “복지 상담이나 도서관 관리처럼 연중 상시로 이뤄지는 업무임에도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하는 건 퇴직금 회피 목적이 분명하다”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고용 불안정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익산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 고용 관행을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두고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익산시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쪼개기 계약의 즉각 중단과 상시 업무 종사자의 공무직 전환을 요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퇴직금 회피성 쪼개기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현행법상 1년 미만 계약 자체가 곧바로 위법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워 법적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이 실태 개선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익산시 관계자는 “예산 상황과 사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이를 참고해 고용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간경향]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법정관리 기한은 오는 3월 3일까지. 법원 판단에 따라 최장 2026년 9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생은 계속 지연되고 폐점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미 점포 17곳이 문을 닫았고 2월에도 부산 감만, 울산 남구, 천안 등 7곳이 폐점한다. 세금과 공과금은 수개월째 체납 중이다. 납품 대금 지급이 밀리면서 거래처 공급이 끊겨 매대는 비어가고 있다. 직원들 급여는 미뤄지고 있고, 홈플러스 본사는 희망퇴직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년간 대주주 MBK가 책임 있는 자구책을 내놓지 않고 유통업 영업기반은 계속 악화하면서 마땅한 인수처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매각처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답이 없는 상황이다”며 “오프라인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며 전체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홈플러스가 영업을 이어가더라도 매각 가능성을 판단할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지난 2월 3일 홈플러스 납품업체 900곳은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끝내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파산할 경우 마지막까지 회생 가능성을 믿고 함께해온 수많은 중소 납품업체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지도부도 같은 날 청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안수용 홈플러스 지부장은 “자녀 등록금과 부모님 요양비도 내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것이 대한민국 유통 2위 기업 노동자들의 현실”이라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1월 26일 마감된 인수 본입찰에 응찰한 업체가 없자 12월 29일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이 계획안은 부실 점포 정리와 유동성 확보를 우선하고, 이후 정상화된 사업부를 중심으로 다시 인수자를 찾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회생계획안은 긴급운영자금(DIP) 3000억원 투입, 기업형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부실 점포 41곳 정리, 인력 효율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해당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된다. 먼저 무분별한 폐점과 SSM 매각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향후 매각 가능성을 더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주현 서비스연맹 조직국장은 “노조의 입장은 구조조정과 폐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속경영이 가능한 회생계획안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계획안을 보면 MBK는 부동산 자산을 헐값에 팔아서 채무를 어느 정도 변제하고 손 털고 나가겠다는 거로 보인다. 이후 거점 매장 없이 시장에 남겨진 홈플러스의 지속경영이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대주주 MBK의 실질적인 자구 노력이 부재해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홈플러스는 DIP 3000억원을 MBK파트너스(대주주), 메리츠금융지주(최대 채권자),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제시했다. DIP 자금은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회생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핵심 수단으로 평가된다. 지난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이대로 문 닫게 할 것인가? 긴급좌담회’에서 홈플러스TF 단장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는 월 고정비만 1000억원이고 월간 운영 적자가 500억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1000억원을 내겠다는 건 사실상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며 “MBK가 인수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메리츠증권지주는 DIP 대출 지원에 회의적인 상황으로 알려졌으며 산업은행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홈플러스가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급여와 납품대금 지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뒤늦게 DIP 금융이 들어온다 해도 영업 기반과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라며 “정치권은 MBK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지원을 이야기하지만 MBK의 의지가 없는 게 빤히 보이는 상황이다. MBK의 개과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청산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공적 구조조정을 통해 인수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서 관련 논의는 멈춘 상태이다. 당시 민주당은 유암코(UAMCO·연합자산관리) 등 공적 구조조정 기관이 불투명한 채무 구조를 먼저 정리하고 이후 전문 유통경영이 가능한 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어 유암코 인수는 어려워졌다고 보고 회생계획안 채택·보완·부결 등의 문제가 남은 상황이다. 다만 회생계획안에 대해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MBK가 파견한 경영진 2명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을 맡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관리인은 회생 중 회사의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자로 회생계획안 작성과 자산 실사를 주도하는 지위다. 홈플러스 사태가 MBK의 무책임한 자산 매각 등에 기인한 만큼 대주주 측 인사가 관리인을 맡아 회생을 주도할 경우 객관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유암코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 출신의 제 3자 관리인을 선임해 자산 실사와 회생계획안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신뢰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아직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폐점과 관련해 공적 개입 여부 의견을 묻자 김병환 당시 금융위원장은 “점포를 매각하지 말라고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만 답변했다.
그러나 청산 시 고용과 지역 상권에 큰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주 변호사는 “직접 고용 2만명과 입점업체 등 간접 고용 10만명의 일자리 상실이 불가피하다. 만약 조선소처럼 특정 지역에 집중된 사업이었다면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을 텐데, 점포가 전국에 분산된 탓에 대응이 미온적이다”라며 “홈플러스 매출 자체는 전체 GDP 대비 1% 미만이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커 파산으로 갈 경우 서민경제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별다른 대응 구상이 없어 보인다. 금융위, 기재부, 유암코 등의 역할 분담을 위에서 설계해야 하지만 그런 틀이 잡혀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했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은 “청산 방향으로 가게 되면 MBK는 책임을 면하고 피해는 노동자와 입점업체들에게 돌아가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며 “정부는 현행법 제도를 근거로 시장에서의 해결을 우선하고 있지만 이대로 둘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기존 틀을 넘어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고령 정치인의 임기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인 람 이매뉴얼(66)은 최근 대통령, 내각 각료, 연방 상·하원 의원, 연방판사가 75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은퇴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카고 시장을 지낸 이매뉴얼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일미국대사를 지냈으며, 2028년 대선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권에는 고령 정치인이 많은 편이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젊은 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전에도 제기됐다.
2024년 대선 당시 81세였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고령 우려에도 재선에 도전했다가 TV토론에서 노쇠한 모습을 보이며 패색이 짙어지자 중도에 하차한 일은 고령 논란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은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을 급히 새 후보로 내세웠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대선 당시 78세였던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로부터 나이 문제로 공격받았다. 헤일리 전 대사는 75세가 넘는 정치인은 정신 능력을 감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올해 80세가 되는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 비해 공식 일정 횟수가 줄었고, 공개행사에서 졸거나 피로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연방의회는 고령화 추세가 뚜렷하다. 하원의 평균 연령이 1987년 50.7세에서 2025년 57.9세로 높아졌으며, 상원도 같은 기간 54.4세에서 63.9세로 늘었다.
대표적인 고령 정치인으로는 92세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공화·아이오와), 87세의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꼽힌다. 2025년에만 고령 의원 3명이 재직 중 별세했다.
하원에서 28년을 활동한 케이 그레인저 하원의원(공화·텍사스)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24년의 수개월을 텍사스의 노인시설에서 보내기도 했다. 다이언 파인스타인 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인지력이 저하된 모습을 보이다 상원 법사위원회 간사 자리를 내려놔야 했으나 이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하다 2023년 90세로 별세했다.
여론도 정치인의 고령화에 비판적이다. 여론조사기관 유거브(YouGov)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73%가 대통령직에 상한 연령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69%는 상·하원 의원에도 연령 제한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법부 역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한 정부기관 조사에 따르면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가운데 4명이 70대이며, 2024년 기준 연방 판사의 평균 연령은 67.7세였다.
WSJ은 민간 기업과의 대비도 지적했다. 많은 기업이 이사회 쇄신을 위해 이사 연령을 72세 또는 75세로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 1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평균 연령은 61세에 그친다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장기 재직을 통해 영향력과 전문성이 축적된다는 점을 들어 연령 제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연방정부와 의회 운영 방식은 복잡해 경험이 많을수록 업무 수행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역구 유권자들 역시 영향력이 큰 현직 의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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