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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이란 핵협상, 결렬은 피했지만···이란 ‘협상판 흔들기’ 전략에 백악관 “매우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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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1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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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 차례 ‘결렬 위기’를 맞았던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회담이 오는 6일(현지시간) 오만에서 열린다. 회담을 앞두고 이란이 갑작스레 장소와 의제 변경을 요구하면서 회담은 한때 좌초될 뻔했지만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4일 엑스에 “미국과의 핵 협상이 금요일(6일) 오전 10시경 무스카트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이를 확인했다. 이로써 미국과 이란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됐다.
미국과 이란의 회담은 한때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회담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다른 중동 국가들이 참관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란 측은 3일 회담 장소를 오만으로 옮기고, 이란과 미국 대표만이 참여하는 양자 회담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협상 의제를 이란 핵 프로그램으로 좁히고 탄도미사일 제한과 지역 대리 세력 지원 중단은 의제에서 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회담이 취소됐다고 보도했다. 결렬 보도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향해 “매우 우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양측이 조율을 거쳐 일단 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란의 변경 요구 이후 여러 아랍·이슬람 지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회담을 취소하지 말 것을 강하게 설득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과의 회담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면서 중동 동맹국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회담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란이 갑작스레 회담 장소·형식·의제 변경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협상판 흔들기’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WSJ는 오만에서 협상이 열리면 튀르키예와 같은 지역 강대국의 압박을 덜 받을 수 있으며, 세계 언론의 집중적 관심을 피할 수 있다며 이란이 전술적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오랄 토가 튀르키예 이란연구센터 연구원은 “이란은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다자간 개방형 협상 형식이 위험 부담이 크고 보상이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 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전략적 시도”라고 말했다.
6일 회담은 일단 이란의 요구대로 핵 협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 튀르키예, 이집트 등 중재국들은 미국과 이란의 회담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3년간 중단하고, 이후 우라늄 농축률을 1.5%로 제한하는 내용의 협상 틀을 제안했다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하지만 미국은 탄도미사일 수와 사정거리 제한, 역내 대리 세력 지원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어 회담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대화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몇 가지 의제가 포함돼야 한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중동 지역 내 테러 조직 지원 문제, 핵 프로그램 문제, 자국민 대우 문제(이란 반정부 시위대 유혈진압)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중동 지역에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유도미사일 구축함, 전투기 등 전력을 대거 증강하고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며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협상 결렬시 이란 지도부 및 핵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공격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는 오는 6일 오후 2시30분 경기도서관 지하 1층 힙플레이스에서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의 특별공연이 열린다고 5일 밝혔다.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는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2024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에 창단한 전국 최초의 인재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다.
‘예술로 소통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특별공연은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도서관이 함께 기획한 독서문화 행사다.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기념하고, 음악을 통해 전시의 감동을 확장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오후 2시 30분 시작되는 무대에는 현악 5중주로 구성된 ‘리베라 스트링 퀸텟’이 출연해 실내악의 섬세함과 풍성한 하모니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바이올린 2명, 비올라 1명, 첼로 1명, 더블베이스 1명으로 구성된 앙상블은 친근한 클래식과 대중적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연주를 선보인다.
공연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서관이 협력한 ‘누림 Art&Work’ 장애예술인 특별전과 연계해 개최된다. 장애예술인의 도전과 성장, 사회참여의 여정을 담은 작품 87점은 2월 12일까지 경기도서관 지하 1층에서 만날 수 있다.
공연은 별도 신청 없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서관 누리집(librar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에 “일용직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자문했던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상설특별검사 수사에서는 쿠팡을 대리하며 정반대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취재 결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대리하는 세종은 최근 특검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종은 이 의견서에서 ‘쿠팡 노동자들은 순수한 일용직이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하루 단위로 새로 채용되며 일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상근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존 쿠팡 측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앞서 이 법무법인은 2024년 노동부가 CFS의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자문을 의뢰했을 때에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 당시 세종은 노동부에 제출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인정여부 및 계속근로기간 판단 시점에 관한 질의 검토’ 문서에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에 대해 일용직 근로를 했다면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체 근로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형식상 일용직 노동자로 분류돼 있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엔 상용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세종은 “일용직 근로자가 꾸준히 채용을 신청하고 수락돼 출근하는 상황이 1년 이상 이어지고, 4주 평균해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사료된다”면서 “임금체계가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는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나, 이를 근로계약의 계속성을 단절시킬 본질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세종은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엔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판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또 퇴직금은 후불임금적 성격뿐만 아니라 노후보장을 위한 생활보장적 급여, 공로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격의 퇴직금을 부정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세종이 노동부에 제출했던 검토 문서와 엄 전 대표를 대리하며 특검에 제출한 의견서를 대조 분석했다. 특검은 노동부가 세종 등 8개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도 노동부 부천지청에 해당 내용을 고의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혐의(직무유기)도 살펴보고 있다.
세종 측은 “(노동부) 자문은 질문 자체가 1년 이상 계속 출근한 일용직 근로자를 전제로 근로 여부를 문의해 판례 취지에 따라 일반적인 자문을 한 것이고, 본건 쿠팡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다르게 판단한 것이므로 상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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