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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설 연휴 전에 결정해야 서로 좋아답변 안 하면 없던 일로” 최후통첩지방선거 연대 의사 등 답변 요구정청래 대표와 회동 가능성 열어둬민주당, 10일 의총 후 입장 밝힐 듯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13일까지 합당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8일 요청했다. 답변이 없으면 합당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6·3 지방선거 준비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 내 합당 찬반 갈등이 장기화하자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월13일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달라”며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합당 입장 정리와 함께 지방선거 연대 의사 및 혁신당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도 함께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는 “합당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 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 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히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혁신당 비전과 가치에 대한 태도를 밝혀달라”며 혁신당이 추구하는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비전, 정치개혁 실천 의지, 개헌 여부, 토지공개념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민주당이 공식 결정을 하면 대표 간 만남이 있어야 한다”며 “그 만남에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13일을 답변 시한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양당 당원과 국민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 설 연휴를 맞이하면 모두의 실망감이 누적되고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양당이 지방선거 준비를 각자 하는 데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답변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서 공식 결정을 언제까지 할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하면 기다려 드려야죠”라면서도 “지금 판단은 연휴 전에 결정해야 민주당도 좋고 혁신당도 좋다”고 말했다.
혁신당이 민주당에 입장 정리를 요구한 것은 여당 내 갈등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양당 간 긴장감만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가 진행되어야 할 시기에 합당 문제에 매몰되면 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합당 반대 측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정 대표와 자신의 밀약설에 대해서도 재차 부인했다. 그는 “어떠한 밀약도, 지분 논의도 없었다”며 “저와 혁신당을 내부 권력투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새 정부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총선 공천권을 가진 당권,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격렬한 권력투쟁을 벌인 집권당이 있었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 대표의 제안에 대해 10일 의원총회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가 의원총회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 의견을 반영해 가급적 조속히 합당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한 보완 서류를 정부에 제출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오후 11시쯤 국토지리정보원에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신청에 관한 보완 서류를 e메일로 제출했다. 이는 제출 기한 마감을 1시간 앞둔 시점으로, 정부는 지난해 11월 구글이 신청한 고정 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하면서 60일 내에 서류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제출된 보완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정부와 구글 모두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구글이 지난해 9월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흐릿하게 처리하고 좌표 정보를 삭제하라’는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정부가 내건 또 다른 조건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다. 정부는 구글에게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처리할 것을 요구해왔다. 민감한 데이터인 만큼 외부에 새어나가지 않고 당국의 관리 하에 두기 위함이다.
그러나 구글은 서버(데이터센터) 설치에는 일관되게 ‘어렵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업계에선 구글이 국내 서버 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이나 당국의 관리 감독 문제 등을 꺼리는 것으로 본다. 이번 보완 서류에도 해당 내용이 빠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보완 서류를 바탕으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어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와 안보 등 이슈가 복잡하게 얽힌 데다 미국이 해당 사안을 두고 압박을 가하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이 거세지면서 국내 플랫폼 및 공간정보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대한공간정보학회 포럼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가 반출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이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1 대 2만5000 축척보다 더 정밀한 지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은 2007년, 2016년에 이어 지난해 2월 세 번째로 1 대 5000 축척인 ‘국가 기본도’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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